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장을 위협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 시민, 언론, 플랫폼이 함께 협력하여 가짜뉴스를 조기 식별하고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을 했으면 합니다.
뉴스, 유튜브 영상, SNS 게시물 등을 국민이 직접 신고하거나 검증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전문 체크 위원회 및 인공지능을 활용해 신속 검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팩트 검증 결과는 공개하고, 원문 게시자에게도 알림을 전송했으면 합니다. 반복적·악의적 유포자에 대한 단계별 제재를 시행하고요.(경고 → 삭제 요청 →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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