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을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인 단위 사회적기업 인증 제약으로 인해 약 82%에 달하는 668여 개소의 시설이 사회적기업 지위를 획득하지 못합니다. 이는 개소당 연평균 1.3억 원(사업개발비 1억, 전문인력 인건비 3천만원 등)에 달하는 사회적기업 지원 혜택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결과적으로 총 868억 원(668개소 * 1.3억 원) 이상의 잠재적 정부 지원을 활용하지 못하며, 그만큼 장애인 일자리 추가 창출 기회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 불합리한 법적 제약 개선은 사회적 가치 극대화 및 국가 예산 효율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입니다.
2.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법인의 산하 시설 형태로 설치·운영되어야 하며, 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될 경우 그 지위를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의 공공성 및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사회적기업 인증은 정관이 있는 법인 단위로 이루어지며,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현행 기준 및 문제점
현행 법적 근거로 인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다음과 같은 기준상의 제약과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 불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사회적기업의 주요 요건(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취약계층 고용 등)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산하 시설이라는 이유로 개별적인 사회적기업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법적 지위 및 그에 따른 혜택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 사회적기업 지원 혜택 배제: 인증 불가로 인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경영 컨설팅, 판로 지원 등 취약계층고용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시설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사업 확장 및 고도화를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질 향상 노력에 큰 제약이 됩니다.
○ 운영 비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 상실: 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더라도, 산하 직업재활시설의 고유한 사업 특성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연계 지원 및 홍보가 어려워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이는 개별 시설이 가진 잠재적 사회적기업 모델로서의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4. 요구사항
○ 현행 기준 및 문제점을 개선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사회적기업으로서 합당한 지위를 얻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선 및 예외 규정 도입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개정: 장애인복지법상 법인의 산하시설로 운영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시설 단위로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약 550여 개소의 잠재적 사회적기업이 법적 제약으로 인해 인증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이들이 사회적기업 생태계로 편입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 인증 요건 완화 및 특례 적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주요 목적이 장애인 고용 및 직업훈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 비율 50% 이상 유지 등 고용 취약계층 고용 요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준(현재 2/3 이상) 등은 현행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총 2만여 명의 장애인 근로자 중 더 많은 인원이 사회적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결론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이미 사회적기업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현행 법적 제약으로 인해 이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지원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사회적 가치 창출의 기회를 제한하고 정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입니다.
○ 따라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적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 도입과 맞춤형 지원 모델 개발은 단순히 시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수천 명의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백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가져오며,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높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져올 것입니다.
○ 본 제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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