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서류 제출 및 본인 인증 방법의 문제점
<현황>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정책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등에 있어서
컴퓨터 문서로 되어있는 서류를 종이로 출력한 뒤 / 서명이나 도장을 하고 / 사진 또는 스캔을 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본인인증 수단 등이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날로그도, 디지털도 아닌 이러한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점>
● 현재 가정에 프린트 등 출력기기가 없는 가정도 많고, 프린트카페나 공공프린터를 찾으러 가기도 매우 번거로운 일이며, 국민 누구나 정책에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해외나 타지에서 잠시 체류, 출장 중에 제안하기 어렵고, 야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어르신들의 편의도 배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출력하고 나서도 사진촬영이나 스캔 이후에는 불필요해지기에 비용낭비와 환경오염이 발생합니다.
● 출력된 서류를 사진이나 스캔으로 전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점이 맞지 않거나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번거로움과 시간 낭비도 상당합니다.
● 이와 함께 이메일 등 전송과정, 플랫폼 업로드 과정 등에서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ㄹ되기 용이합니다.
● 디지털 온라인 본인인증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로그아웃되고, 일부 플랫폼은 개개인에게 본인인증 내역 알림도 제공하고 있으나, 개인의 서명 도장 등이 누출되면 이를 빠르게 인지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공단/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간에도, 지자체 간에도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시 서명 불필요”라고 하는 곳과
반드시 출력,서명,스캔이 필요하다는 곳이 있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2.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현황과 문제점>
일부 지자체 및 기관에서는 한자이름, 성별, 소속단체/학교에 대한 정보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동명이인의 구분이나 사후 통계목적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불필요하고 번거롭다고 판단됩니다.
이밖에 극소수 기관에서는 여전히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기관(또는 서식)도 있습니다.
(사후 수상 관련 소득 신고 목적 정보 수집이 아닌 일반 참가자 전체 대상)
또한 일부 기관의 경우 민간 플랫폼 등을 통해 접수를 받을 때, 신청서(류) 상에 이미 정보가 입력되어 있음에도, 플랫폼 내에도 똑같은 정보를 한 번씩 더 입력하게 되어있어 번거롭고 역시 개인정보 누출 기회가 더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민간기업에서도 법에 의해서 뿐 아니라 회원/고객의 정보수집을 최소화하고, 동의와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데 많은 노력과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공공기관에서도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면 좋겠습니다.
3. 개선방안
현재 <모두의 광장>처럼 다양한 본인인증 수단으로 간편하게 인증하고 제출할 수 있으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탄소감축 접수방식이 보편화되면 좋겠습니다.
● 국민생각함, 국민신문고 등 본인인증과 사후관리(접수내역 확인, 답변 게시 등)가 용이한 정부 공식 플랫폼을 중심으로 활용하며 출력/서명/스캔 방식과 과정을 비 요구함
● 부득이 서명이 필요한 경우엔, 특허청과 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아이디어로> 플랫폼과 같이, 플랫폼 내에 자체적으로 편리한 전자서명 기능(마우스 및 스마트폰에서 손가락으로 쉽게 서명이 가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민생각함 등의 플랫폼을 개선함
●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을 통해 동명이인 등 개인식별이 가능해짐에 따라 통계목적 외에는 기타 추가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함
4. 기대효과
● 서류의 출력이 어려웠던 1인가구, 장애인, 독거노인 등 어르신 등의 편의가 크게 개선되어 누구나 정책과 아이디어를 펼치고 제안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1회성 서류 출력으로 인한 환경오염, 자원낭비, 탄소배출의 예방 경감
● 시간과 서류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남으로써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해 더욱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
● 서명, 도장과 같은 개인정보의 노출과 오용 방지 및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크게 기여
● 디지털 시대,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전자정부 구현과 편리한 국민 제안 문화 구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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