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최근 PD수첩이 보도한 부산의 예술고등학교 학생 3명 자살 사건은 우리 사회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병폐를 드러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고액의 사교육비 부담, 예술 입시의 과도한 경쟁, 학교와 학원 간 유착 여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학교에서는 4년 전에도 학생의 자살 사건이 있었음에도 구조적 개선이 전무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지 한 예술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의 입시 경쟁과 학벌주의, 대학 서열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야기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공정한 경쟁’을 빌미로 한 입시 지옥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근본적인 교육 혁명이 필요합니다. 사람사는 대동세상 실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2. 제안 내용
가. 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대학 서열제 해체
모든 국공립대학을 통합한 지역 균형 대학 체계로 전환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 시, 특정 대학의 간판보다 전공 역량과 지역 기여 중심의 평가로 전환
대학별 서열 구조와 랭킹 중심 입시제 폐지
나. 무상 고등교육의 단계적 실현
독일, 프랑스, 핀란드처럼 등록금 없는 대학 교육 체계로 전환
국공립대학부터 단계적으로 무상화, 향후 전체 대학 무상 교육 실현을 위한 재정 모델 수립
저소득층, 예술·체육계열, 농어촌 학생에 대한 우선 적용
다.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입시제도 개편
고교 내신 중심의 절대평가 확대, 대학별 고사 폐지 또는 축소
실기 위주의 예체능 입시 개선: 외부 사교육 개입 최소화, 학교 내 역량으로 평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진학이 가능한 비경쟁형 진학 모델 도입
라. 정신건강과 인권 중심의 학교문화 정착
전 학교에 정신 건강 전문 상담 교사 상시 배치
교육청 주관으로 학교-학원 유착 실태 조사 및 제도적 차단
학생 인권 보장 및 스트레스 대응 체계 강화
3. 해외 사례 참고
국가 주요 내용
독일 대부분의 주에서 대학 등록금 없음. 실용교육 중심, 대학 간 서열 낮음
프랑스 국공립대학 학비 연간 200~300유로 수준. 엘리트 중심의 교육은 Grandes Écoles로 분리
핀란드 전면 무상교육. 학생 개별성 중시, 경쟁보다 자율 학습 강조
노르웨이/스웨덴 대학 교육 전면 무상, 등록금 없음. 고등교육 접근성 강화
4. 기대 효과
학벌주의 완화 및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가계 경제 안정 및 출산율 제고 가능성
청소년 자살률 감소 및 정신 건강 개선
입시 경쟁이 아닌 역량 중심의 교육 문화 정착
장기적으로는 사회 이동성 강화 및 노동 시장의 불균형 해소
5. 제안 마무리
이제는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교육 혁명'**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청소년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경쟁 중심의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모든 아이가 소중하며, 어떤 배경에서도 존엄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신념 아래,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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