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심한 우울증과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국민은 일상생활 유지나 취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장애(지능지수 71~84)와 중증 우울증이 겹치면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복적인 해고와 취업 실패로 인해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신장애 4급조차 받기 어렵고, 기초생활보장이나 공공임대 혜택에서도 배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계선 지능장애 및 중증 우울증을 정신장애 4급으로 인정
실제 노동능력 및 일상 적응능력을 기준으로 정신장애 등급을 현실화
전문의 소견 및 장기 진료기록을 기반으로 간소한 판정 절차 마련
정신장애 4급 판정을 받은 국민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SH·LH공사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우선순위 부여
고시원, 쪽방 등 비주거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긴급 지원 가능
생활비 및 복지 연계 지원 강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심사 시 정신장애 4급 기준 반영
일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받으면 조건부 수급이 아닌 전액 지원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맞춤 상담 및 자립지원
복지사 및 사례관리사를 통한 주기적 방문상담
사회복귀 및 간단한 일자리 연계 가능 시, 작업치료 형태로 지원
정책 기대효과:
정신장애 경계선층의 자살 및 노숙 위험이 감소됩니다.
고위험계층을 국가가 조기에 발견·관리 가능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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