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두 차례에 걸쳐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당시 계약을 체결했던 많은 신혼부부들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월 10만 원 이상 추가적인 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이는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성과 경제적 자립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신혼 초기는 주거비 외에도 육아 준비, 혼수 마련, 교육비, 자동차 구입 등 다양한 지출이 집중되는 시기로, 자산이 충분히 형성되기 이전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금융 제도가 오히려 가계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것은 정책의 본래 취지에 어긋납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HUG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평균 금리는 약 2.0%에서 출발했으나, 이후 두 차례 인상으로 인해 2025년 현재 약 2.6%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월 상환 금액이 약 10만 원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저소득층 또는 맞벌이 초기 가정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가 사상 최저의 출생율이라는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 아래로 추락하여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과 직결된 중대한 위기입니다. 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출산 장려금이나 캠페인보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 특히 주거 안정이 가장 핵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리 인하 차원을 넘어서, 신혼부부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대책이 절실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희망타운'처럼 차익을 바라지 않고 수익을 더 공유하더라도, 좋은 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많아져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거가 필요한 서민들에게 전세나 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키우며 수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또는 장기 거주형 주택을 국가가 적극 제공해 주십시오.
이에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윤석열 정부 시기에 인상된 HUG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원래 수준으로 환원해 주십시오.
2. 2023년 또는 그 이전 계약자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3. 금리 조정 시에는 최소한의 사전 고지와 투명한 기준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한 금융환경을 마련해 주십시오.
4. 신혼부부가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매매시 수익을 공유하더라도, 좋은 이율로 금액을 빌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5. 나아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를 위한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편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입니다. 출발선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진 세대가 아니라, 희망과 계획을 품고 미래를 향해 살 수 있도록, 신혼부부의 주거와 출산을 함께 지원하는 실질적 정책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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