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실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기능사 시험제도 정책 제안
현재의 문제점
1.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도 취업이 안됩니다.
2.취업이 안되는 이유는 자격증의 취득이 너무 쉽고 취득하여도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취득하지 못하고 자격증이 발부가 됩니다.
( 예를 들어 굴착기 기능사의 경우 실기시험에 S코스와 굴착이 있습니다. 이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굴착기기능사자격증을 줍니다. 그런데 이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경력 3년이상이 요구가 되는데 이 3년을 채우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도제의 형식으로 배워야 합니다.
어찌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취업이 안될까요 ?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것을 학원에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단지 자격증을 위한, 국가의 자금을 받아가기 위한 자격증 교육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비단 굴착기기능사 자격증만 이런 현실일까요 ? 다른 모든 기능사 자격증이라는 것이 그것이 있어야 취업에 유리하겠지만
그것이 없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즉 다시 현장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4. 기능사 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전부 진행하기 때문에 관료화, 형식화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험문제를 내고 개선이나 실제 일하는 환경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행대로 기존의 시험대로 그냥 몇십년째 운용하고 있거나 과거보다 시험을 더 쉽게 만들어
자격증이 있어도 취업이 안되고 자격증이 있어도 무자격자와 큰 차이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5. 어찌 지금까지 이런곳에 국가예산이 투입되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기능사 자격증의 현실을 반영하여 몇가지 정책제안을 해보겠습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진행하는 모든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의 자격증 - 취업율을 전수 조사
2. 자격증과 취업율의 상관관계가 높은 자격증은 유지
3. 상관관계가 없는 자격증은 민간으로 이관 - 국가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
4. 기능사자격증 재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민, 관이 자격증을 검토하여 필요한 자격증은 유지 필요없는 자격증은
국가기능사 시험에서 퇴출 - 기능사시험제도도 개선 - 실기시험 개선 절대 필요
5.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취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정 기간을 부여하여 환수조치
( 이 경우 실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정책적 연구가 필요 )
6. 실제 기능사가 기능사로서 일할수 있는 자격증 시스템이 되려면 지금같은 시험환경에서는 불가함 - 개선필요
( 예를 들어 폭우가 쏟아지는 야외에서 굴착기 기능사 굴착시험을 보는데 맑은 날 보는 시험과 폭우에 시험보는 채점 검토표가
똑같음. 물만 들어 올리는 시험인데 누구는 합격 누구는 불합격 명확한 근거도 없는 시험이 되어버림 )
7. 기능사가 기능인으로서 자격증에 자부심을 갖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8.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자격증 교육 - 취업의 선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증만 있고 취업은 안되는데 국가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교와 학원에 예산을 투입하고 실제 교육생은 시간을 투자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기능사 취업이
안되는 현실은 예산투입의 낭비이며 개인으로서는 시간의 낭비입니다.
취업이 되는 기능사 자격증이 되도록 직업교육의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학계에 계신 분들은 대규모 사업이나 큰 사업의 연구는 많이 하시지만
실제 현업에 있는 기능사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합니다.
기능사 자격증은 힘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같은 존재입니다.
이 마지막 보루를 잡은 모든 분들이 취업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격증 = 취업이 될수 있도록
국가의 미래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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