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남기며, 회복과 고발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지나면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고,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주십시오:
모든 성범죄의 공소시효 전면 폐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도 공소시효를 폐지
- 과거 범죄라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수사 및 기소 가능하게 함
피해자 요청 시 수사 의무화
- 경찰 및 검찰은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증거 유무와 무관하게 철저한 수사를 의무화
- 성범죄 특성상 증거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중심으로 수사 접근
성범죄 전담 수사팀 강화 및 재수사제도 도입
- 공소시효 폐지에 맞춰 각 지방경찰청에 성범죄 전담팀 확대
- 과거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된 사건도 재수사 가능하게 함
피해자 보호 강화
- 고소 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신원 보호, 상담 지원, 법률 지원 강화
- 장기 트라우마를 고려한 지속적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정책 기대 효과
시간이 지나도 피해자가 정의를 요청할 수 있는 사회 실현
가해자의 법망 회피 방지 및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심리적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2009년때 단역 자매 배우가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는 많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줬으며 지금도 범죄자 들은 처벌이 안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을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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