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가의 촘촘한 복지정책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시절은 맞습니다만
이런 촘촘한 정책을 알지 못해서
이런 촘촘한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분들은
연로하시기 때문에 휴대폰의 사용에 미숙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된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신청을 해야만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던 업무를
연세가 7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
( 이는 매년 1년씩 늦추어 70세까지 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신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에 의해 국가의 복지정책이
전달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던 행정복지의 편의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국가가 자동적으로 개입하여
자동 신청이 되는 행정의 변화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75세 이상이신 분들에 한해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받을때 사망시까지 행정이용정보 동의서를 함께 받아
매년 동의서를 받고 업무를 진행해야하는 불편의 사각지대를 해소했으면 합니다.
정리
연로하신 분들의 행정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어 신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를 통한 지원
행정정보이용동의서를 매년 동의하는 것이 아닌 75세 이상의 고령층중 신청자에 한해
사망시까지 이 동의서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행정편의 개선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아닌 적극행정의 시대로 변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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