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정책중 청년내일저축계좌나 목돈 만들어주는 정책 청년들밖에 없는데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면 돈이 많이나가는 중.장년 분들에게도 제도가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정책 내용
-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자산이 부족한 **중장년층(만34세~만59세)**에게 정부 매칭형 저축계좌를 통해 2~3년 후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현재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하되, 중장년 전용으로 확대 시행.
2. 대상자 조건
연령: 만 34세~만 5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 적용)
근무 조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종, 비정규직 포함
제외 대상: 공무원, 공공기관 정규직, 대기업 재직자
3. 지원 방식 (예시)
2년형 / 3년형 중 선택 가능
매달 일정 금액(예: 10만~30만 원)을 납입
정부는 저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매칭금 지급
예:
월 10만 원 납입 시, 정부가 월 20만 원 매칭 → 연 360만 원 + 본인저축금
3년 후 약 1,000만 원 이상 수령 가능
4. 추가 가산 조건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정부지원금 제공
독거가구, 한부모가구: 소득 기준 완화 또는 추가 가산
5. 신청 및 운영 방식
복지로, 주민센터, 고용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
소득 조사 및 직장 재직 여부 확인
수급자격 유지 시 분기별 점검 및 사후관리 실시
6. 기대 효과
중장년 층 빈곤 예방이 됩니다.
퇴직 전 자산형성 기회 제공
비정규직·중소기업 종사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의 “인생 재출발” 기회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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