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제언
공기업이나 행정부가 지방으로 이전을 하여도 기본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도시가 활성화하고 번창을 기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매주 월요일 금요일 기차표가 없어 이동이 불편할 정도로
KTX역 주변 공무원의 서울 상경은 일상 아닌 일상입니다.
( 제가 이런 정책을 말하면 이 글을 읽고 계실 공문원분은 분명 저의 글을
삭제하실듯 합니다. - 안그럴까요 ? 그리고 높으신 고관대작들은 모두가 서울로
상경을 하고 있는데 어찌 모든 공무원에게 지역에 정착해서 살아보자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정책을 만들때 상급자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과연 그런 일류 마인드의 공무원이 계실지
분명 어딘가에는 계시겠지요 ? )
이에 저는 공무원의 임금체계 변경을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본봉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한 화폐로 지원하고
일정 규모의 봉급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특히 최고위급은 본봉 30% 지역카드 70%로 적용하여 지역에 반드시 정착하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지원된 민생지원금처럼 임금을 받는 곳으로 지역을 정해서
딱 경상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던가
강원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던가 해서
임금을 지급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반발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반발에 대비해서 지역화폐로 받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사고과를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무원인데 서울로 왔다갔다 하는 공무원에겐 인사고과에서 낮은 점수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든다면 어떨까 합니다.
요약
1. 임금체계 변경을 통해 상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적용
( 가령 4호봉의 월급이 100이라면 지역카드로 받는 사람은 105를 주고
전국사용가능한 월급을 받는 사람은 95를 주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편
최고위급은 본봉30 지역카드70으로 확실히 지역에 정착할 사람을 뽑아야함
2. 승진에 있어 상주하는 공무원은 국가정책에 호응하는 진정한 공무원이므로
인사고과에 반영 - 반대자는 반대로 인사고과에 반영
3.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면 일벌백계하여 공무원지위 취소하는 법안을 만들어 놓아야함
4.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결국 사람이 있어야 함 - 건물만 있다고 활성화되지 않고
돈이 돌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건 결국 지역카드를 만들어서 활성화 시켜야 함
주말에 지방 KTX 역 주변의 건물을 보면 한숨이 나옴
건물만 있고 사람이 없음... 유령도시임.. 이걸 방지하기 위해 결국은
돈으로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함
5. 국가 정책이 제대로된 정책이 되려면 사람이 상주해야 합니다. 건물만 있고 주말엔 사람이 없는 유령도시가
KTX역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 혁신도시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 대통령님 주말에 아무 혁신도시나 한번
가보세요 과연 어떤지, 어떻게 해야 지방이 살지? 찐짜 균형발전이 고민이라면 밀행이라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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