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디지털 정부서비스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으나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KRDS)'로 만들어진 사이트는 사용자 경험을 나쁘게 만듭니다. 특히 정부24와 같은 플랫폼에서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중요 문서의 텍스트가 원본의 줄 바꿈이나 들여쓰기 같은 서식을 제공하지 않는 현상은 국민이 보는 웹사이트의 가독성을 떨어트리도록 합니다. 심지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만든 모두의 광장에 게시된 제안 내용은 줄바꿈과 들여쓰기를 하면 화면에 출력되는데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KRDS)'로 만들어진 정부24 또는 다른 사이트들은 들여쓰기를 하여도 화면에 출력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포맷팅 붕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정보의 논리적 구조와 의미를 왜곡하여 사용자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방해합니다. 사용자는 줄바꿈이 안되어 있는 공공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는 디지털 정부서비스의 목적인 '시민 편의성 증진'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행정안전부의 경직된 대응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white-space: pre-wrap'이라는 간단한 기술적 해결책이 있어 국민제안 1AB-2506-0010335에서 제안을 하였으나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KRDS)'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개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적 결함과 제도적 경직성이 맞물려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저해하고 정부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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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첫째, CSS의 'white-space: pre-wrap' 속성을 즉시 도입해야 합니다. 이 속성은 원본 텍스트의 줄 바꿈 등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화면 크기에 맞춰 자동으로 줄을 바꿔주므로, 현재의 가독성 문제를 해결할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기술적 해법입니다.
둘째,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KRDS)'을 시급히 개정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아닌, 기술 발전과 사용자 요구를 유연하게 반영하는 '살아있는 문서'로 기능하도록 개정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텍스트 가독성 확보에 대한 지침을 명문화하여 문제의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즉, 가이드라인에 들여쓰기와 줄바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개선 과정의 중심에 '사용자 중심 디자인'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자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서비스를 개선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계층까지 고려한 보편적 설계를 통해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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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가장 먼저 법령·약관 등 정보의 가독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사용자는 문서의 논리적 흐름을 쉽게 파악하고 적은 노력으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용자 만족도와 서비스 신뢰도 제고로 이어집니다. 세심한 편의성 개선은 정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소통하려 노력한다는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여, 디지털 정부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높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포용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가독성은 고령층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계층의 정보 접근 장벽을 낮춥니다. 이는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공공 서비스를 누리는 정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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