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매년 상당수의 공무원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정책 연구, 국제 교류, 선진 제도 벤치마킹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집행, 부실한 사후 관리, 형식적인 연수 보고 등 국민적 불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수비 전액 선지원 방식은 예산의 낭비, 일정 목적 미달성, 실효성 논란 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연수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개인 선납·사후 실적 기반 환급제를 제안합니다.
2. 주요 제안 내용
1) 연수 비용 개인 선납 및 사후 환급 전환
연수에 참가하는 공직자가 소요 비용(항공·숙박·연수 등록비 등)을 우선적으로 자비로 부담(선납)합니다.
연수 후 제출하는 보고서와 성과물에 기반하여, 실제 기여도 및 결과물 충실도에 따라 환급 비율(예: 20~100% 범위)을 결정합니다.
2) 환급 기준 및 평가체계 구축
해외연수의 목적, 세부 연구과제, 사전 계획의 명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귀국 후에는 연수 결과(보고서, 정책 제안, 국내 도입 가능성 등)를 정량·정성 평가합니다.
평가위원회(내·외부 전문가, 시민대표 포함)를 구성하여 환급 비율을 공정·객관적으로 심의합니다.
3) 보고서 및 환급 절차의 투명성 강화
연수 참가자는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상세 보고서(방문기관, 인터뷰 내용, 학습 사례, 정책 제안 등)와 관련 증빙(사진, 일정표,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환급대상자로 선정될 시, 국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모든 보고서와 환급 내역을 포털 등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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