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및 목적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원성을 부정하는 극단적 사상이나 군사 쿠데타 시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며, 특히 군에 침투할 경우 치명적입니다. 작전부대 지휘관의 독단이나 월권은 전시 군 기강을 무너뜨려 작전 수행에 악영향을 줍니다.
현재 정훈, 법무, 방첩, 군종 기능은 군의 민주적 통제와 기강 확립에 중요하지만, 일선 대대급 부대에 충분히 배치되지 않아 극단주의 차단, 인권 보호, 법규 준수 감시, 지휘관 견제, 장병 정신 안정 및 인성 함양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안은 평시 민주주의 수호 및 지휘관 견제, 전시 강력한 군 기강 확립 및 작전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정훈, 법무, 방첩, 군종 장교를 대대급 부대까지 배치하는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2. 현행 문제점
* 정훈 장교 부재: 대대급에 전문 정훈 장교가 부족하여 민주주의/극단주의 예방 교육이 미흡하고, 지휘관 독단에 대한 견제 역할이 어렵습니다.
* 법무 장교 접근성 한계: 법무 장교가 상급 부대에 있어 일선 장병들의 법률/인권 상담이 어렵고, 지휘관의 법규 위반을 감시하기 어렵습니다.
* 방첩 장교 감시 공백: 방첩 기능이 상급 부대 위주여서 대대급 단위의 불온 사상 감지나 내부 비리/반국가 행위 징후 포착이 어려워 지휘관 포함 핵심 인원 견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 군종 장교 역할 제한: 군종 장교가 상급 부대에 배치되어 장병들의 정신 건강 관리, 인성 함양에 공백이 있고, 지휘관의 불합리한 명령에 대한 고충 처리 역할이 어렵습니다.
* 통합적 대응 및 견제 부족: 각 직능의 분절적 운영으로 정보 공유 및 통합 대응이 어렵고, 작전부대 지휘관의 권한 남용이나 비합리적 판단에 대한 다각적 견제 기능이 미약합니다.
3. 제도 개선 방안
3.1. 정훈 장교의 대대급 필수 배치 및 역할 강화
모든 대대 단위 부대에 정훈 장교(소위~대위급)를 필수 배치합니다.
* 역할: 민주주의 및 다원성 가치 교육, 극단주의 사상 예방 교육 상시화. 지휘관의 비민주적 언행/불합리한 지시에 대한 합리적 비판 및 건의 통로 역할 수행.
3.2. 법무 장교의 권역별 대대 순회 및 상주 지원 강화
일정 수의 대대(예: 3~5개)를 묶어 1명의 법무 장교가 정기 순회하며 법률 지원 및 상담 제공, 필요시 특정 대대에 상주하여 문제 해결 지원합니다.
* 역할: 장병 법률 상담/교육, 인권 침해 감시 및 보호. 지휘관의 법규 위반/권한 남용에 대한 법률적 자문 및 견제 기능 강화.
3.3. 방첩 장교의 대대급 정보관 역할 강화 및 상시 협력 체계 구축
방첩 교육을 이수한 장교를 대대급 정보관으로 지정하고, 상급 방첩 부대와의 상시적 협력 및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합니다.
* 역할: 군 내부 극단주의 사상 유입 감지/보고, 반민주적 행위 징후 정보 수집/공유. 지휘관 포함 핵심 인원들의 비위, 반국가적 행위, 극단주의 사상 확산 징후를 감시하고 보고하여 견제.
3.4. 군종 장교의 대대급 배치 및 정신 전력 강화
모든 대대 단위 부대에 군종 장교(중위~대위급)를 필수 배치합니다.
* 역할: 장병들의 정신 건강 관리/심리 상담, 종교 활동 지원. 인성/윤리 교육으로 올바른 가치관 형성 지원. 지휘관의 부적절한 언행/부당한 지시에 대한 장병 고충 청취 및 상담, 필요시 관련 내용 전달하여 지휘관 견제 기여.
3.5. 네 직능 간 유기적 협력 및 통합 보고 시스템 구축
정훈, 법무, 방첩, 군종 장교 간 정기 회의 및 정보 공유 채널 의무화하고, 민주주의 수호, 군 기강 확립, 지휘관 견제 관련 사안에 대해 통합 보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역할: 각 직능 전문성을 활용, 극단주의 사상, 반민주적 행위 징후, 지휘관 문제점에 대한 입체적 분석 및 대응 방안 모색 후 통합 보고.
4. 기대 효과
* 민주주의 수호 및 국방력 강화: 일선 부대부터 극단적 사상/쿠데타 시도에 대한 상시적 감시/방어 체계 구축으로 군의 민주적 통제 역량 및 국가 안보 기반 강화.
* 강력한 군 기강 확립 및 작전부대 효율성 증대: 평시 법규 준수, 인권 보호, 정신 건강 관리로 건전한 병영 문화 조성 및 지휘관 권한 남용 견제. 전시 확고한 군 기강 유지 및 지휘관의 합리적이고 적법한 작전 수행 지원으로 전투력 극대화.
* 장병 인성 및 가치관 함양: 민주주의/인성/정신 건강 교육으로 장병들이 다원성을 존중하고 건강한 정신력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성장.
*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 조직: 인권 침해 예방, 내부 비리 척결, 정신 건강 관리 강화 및 지휘관 견제 기능 보강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 조직으로 거듭남.
* 위기 대응 능력 향상: 극단주의 사상 확산, 쿠데타 시도, 지휘관 독단 등 군 내부 위협을 조기에 감지하고 통합 대응하여 안정적인 안보 환경 유지.
5. 결론
본 제안은 대한민국 군이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력한 전투력과 확고한 군 기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정훈, 법무, 방첩, 군종 장교의 일선 대대급 부대 배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군 내부 극단주의 사상을 뿌리 뽑고, 반민주적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며, 작전부대 지휘관의 건전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지원하여 정규전 수행 시 흔들림 없는 군 기강을 확립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우리 군은 국민의 신뢰를 더욱 깊이 얻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국방력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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