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요지원은 3년간 월평균 100만원씩 지원, 저금리로 5억까지 대출을 할수 있는점입니다.
첫번째 문제점은 3년으로 끝나는 것과, 지원금을 무조건 소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농촌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과 자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3년안에 끝나고 해마다 무조건 소비를 해야되서, 가끔은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지원금이 소비성이 아닌 저축성이 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청년농들에게 숨통이 틔어지게 될것입니다.
또한 지원금 기간이 3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소액이라도 추가적으로 몇년은 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년농들에게 기본소득을 먼저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으로 농사지을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사업자등록이나 투잡으로 할수 있는 알바가 제한되는 점입니다. 귀농1세대, 2세대 선배들은 대부분 투잡을 뛰면서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들에게 농사로만 벌어먹고 살수는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농가소득이 연 1,000만원이 넘질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해서 벌이를 유지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일부 고소득층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더라고,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투잡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청년농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귀농귀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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