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과 목적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공론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악성 댓글, 허위정보 유포, 조직적 여론조작 등의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과 개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정책, 교육제도, 젠더, 지역개발 등 이해관계가 분명한 사안에서는
왜곡된 정보와 편향된 의견이 여론을 주도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제안은 모든 사용자의 댓글 및 게시글 활동 이력을
통합적으로 추적·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공공 플랫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책임 있는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현행 문제점 및 제도적 공백
- 타인의 계정 도용 및 반복 악성 행위 추적 불가
- 동일 인물이 반복적으로 악성 댓글을 작성하더라도 이를 식별하고 조치하기 어려움
- 작성 이력에 기반한 판단 불가
- 사용자 과거 활동 내역(댓글 및 게시글)이 별도로 연동되지 않아,
참여자의 성향이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움
- 의견 표현의 자유와 무책임성의 혼재
- 실명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익명성을 앞세운 비방, 혐오,
여론 조작이 난무하나, 이에 대한 사후적 책임 구조는 미비
- 이해관계 정보의 부재로 공정한 토론 구조 왜곡
- 지역, 성별, 연령, 직종 등 이해당사자 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조직적 참여나 외부세력 개입 시 실질적 검증 어려움
3. 제안 내용
3.1 핵심 기능
기능 내용
댓글 이력 열람 사용자 ID 클릭 시 해당 사용자의 과거 댓글 전체 열람 가능
작성글 내역 연동 동일 계정의 게시글 목록, 주제별 활동 요약 제공
활동 성향 시각화 긍정/부정 언어 사용률, 특정 키워드 집중도 등의 분석 데이터 제공
이력 기반 알림 동일 이슈에 반복적 비방·조롱 표현 사용 시 관리자 알림 기능 연동
시스템 모듈화 공공기관, 교육기관, 민간 커뮤니티 등 맞춤형 적용 가능하도록 API 제공
3.2 이해관계 기반 정보 공개
특정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뚜렷한 사안의 공론장에서
의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초 정보를
댓글·게시글 작성 시 필수 입력 및 공개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항목 공개 수준
지역 (광역단위) 예: 서울, 경기, 전남 등
성별 남성/여성/기타
연령대 10대~60대 이상 (10단위)
직업군 또는 관련 분야 (예: 교육, 보건, 노동, 기업, 학생 등)
해당 사안 연관 여부 (예: 정책 수혜자/피해자 여부, 이해집단 속성 등)
**실명은 보호하되, 비식별화된 형식(예: ‘30대 여성, 전북 거주, 교육종사자’)으로 노출
**사안의 민감성과 중요도에 따라 의무·선택 여부 조정
3.3 개인정보 보호 및 권리 보장 방안
- 실명 인증은 내외부 기관 협업을 통해 구현하되, 공개 정보는 비식별화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법령 연계 기준 마련
- 정보 주체가 본인의 이력 열람·정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보장
4. 기대 효과
- 공적 토론의 질 제고 : 왜곡된 주장, 감정적 표현의 남용 억제 및 정책 토론의 생산성 향상
- 악성 표현 예방 : 반복적 비방·테러 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 효과
- 책임 있는 참여 유도 : 실질적인 의견 개진과 건설적 비판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 공공 신뢰 회복 : 정책 플랫폼, 교육기관 커뮤니티 등 공공 영역의 신뢰도 향상
- 이해충돌의 가시화 :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 공정한 의사결정 지원 가능
5.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
- 공공기관 플랫폼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
- 행정안전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정책 토론 플랫폼에 우선 적용
- 이해관계 기반 참여 확인 절차 마련
-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 등록 시, 자동으로 관련 기초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여론 왜곡 방지
- 표현의 자유와 정보 보호의 균형 확보
- 사적 신상정보 보호와 공공적 책임성 확보 간 균형점을 기술적으로 설계
- 시민사회 및 전문가 협의체 구성
- 인권단체, 정보보호 전문가, 법률가, 플랫폼 운영기관 등과 협력하여 제도의 실효성 및 수용성을 확보
6. 결론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무책임한 발언과 조직적 왜곡은 이러한 공론장을 쉽게 훼손합니다.
댓글 이력 및 작성글 내역 추적 시스템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책임 있는 표현과 투명한 여론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건전한 공론장을 구축하고, 디지털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본 제안의 적극적인 도입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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