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최근 일부 반민족 행위 세력이 집단적으로 정치권에 개입하거나
주요 공공기관과 사회 핵심 직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낙하산·알박기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역사적 가치와 공공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문제의 심각성
▶ 역사적 반민족 행위 세력의 잔존과 재조직화
: 특정 이념 또는 과거 행적을 숨기고 정치권에 침투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낙하산·알박기 인사: 전문성과 도덕성이 결여된 인사가
중요 기관의 책임자 또는 요직에 임명되며,
이는 조직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 정치 개입: 특정 세력이 정치권 및 정책 결정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2. 제안 및 촉구 사항
▶ 철저한 진상조사
: 반민족 행위 세력의 정치 및 인사 개입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공공기관 및 주요 국가 기관의 인사 기록을 면밀히 검증할 것.
▶ 낙하산·알박기 인사 금지 강화
: 인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정치 세력 또는 사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른 인사 개입을 차단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
▶ 공공기관 인사 감사 및 상시 모니터링
: 독립적인 조사기구 또는 감사기구를 운영하여 공공기관 및
중요 정책기관의 인사 과정에 대한 정기적 감사를 실시할 것.
▶ 역사·윤리 검증 강화
: 공공기관 및 교육·문화 분야의 인사 선발 시 지원자의 과거 행적,
역사적 입장 및 윤리관에 대한 엄정한 검증 절차를 강화할 것.
▶ 공익적 감시 체계 구축
: 시민사회, 언론,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상시 감시·검증 네트워크를
제도화하여 정치권 및 주요 기관 인사와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3. 결론
반민족 행위 세력의 재등장과 정치·행정 분야에서의 비정상적인 인사 개입은
국가의 정체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러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역사적 정의와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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