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입전형 하나로 이것저것 해결하려 들지 말자.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공평하게 선발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다른 건 접어두자.
완벽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된다. 대입전형은 굳이 다양한 요소로 평가할 건 아니다. 단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지를 평가하면 된다. 그러니 학생부와 수능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쉬운 문제다. 학교기준평가인 학생부를 국가기준평가인 수능으로 보완하면 된다.
전형규칙은 검은돌 흰돌만으로 집을 만드는 바둑처럼 간단할수록 좋다. 시시콜콜한 현실에 맞추어 일일이 규칙을 보태지 말고, 규칙에 따르면 시시콜콜한 현실이 두루 포용될 수 있는 보편적 규칙을 만들도록 한다. 경우의 수가 많을수록 누더기가 될 뿐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그것으로 일단 기본을 갖추는 보통교육이 완결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평가로 취직도 하고 대학도 간다. 따라서 학교기준평가와 국가기준평가는 단순히 대학입시만이 아닌, 보통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성적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NEIS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의미 있는 내용만 쓸모가 있게 담도록 한다.
학생부와 수능 평가등급은 현행과는 반대로 최저를 1등급 최고를 9등급으로 하고, 그 등급수준을 일관되게 가늠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등급이라도 지금은 학교에 따라 그 수준차이가 크다. 학교격차를 줄이든가 아니면 제대로 평가해주어야 한다. 제도의 맹점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건 옳지 않다.
내신은 '학교기준평가' 수능은 '국가기준평가'로 개념과 용어를 변경한다. 이는 단순히 대학에서 학습할 수학능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학업성취도로 자리매김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학교기준평가와 국가기준평가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함께 기록함으로써 고등학교 학업성취도를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
학교교육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대입전형도 새롭게 설계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교육과정으로 실현할 일이다. 그러려면 교육목적과 시대변화에 맞추어 학교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계열이 통합되고 학점제가 도입됨에 따라 교육과정을 다양하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유형은 선택과정의 전문성에 따라 일반고 전문고로만 간단하게 구분한다. 일반고와 자율고는 일반고로, 특목고와 특성화고는 전문고로 전환한다. 그리고 학교유형이 대학진학과 취업에 어떠한 불공평도 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이를 위해 고입선발은 전⋅후기 없이 모든 학교가 동시에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필수과정⋅선택과정으로, 과목은 기본과목⋅심화과목으로 단순하게 구분한다.
교과는 생존⋅인문⋅과학⋅소통⋅공감⋅기술 6영역으로 나누고, 영역별 최소학점을 이수토록 한다.
필수과정은 인간으로 살아갈 삶의 뼈대를 구축하는데 꼭 필요한 과목으로 구성하고, 선택과정은 진로를 비롯한 전문성을 습득할 과목을 중심으로 한다.
심화과목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능력이 요구되므로, 관련된 기본과목의 성취도가 5등급 이상일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도 5등급 이상으로 한다. (영재학교의 영재수준 과목은 7등급 이상으로 평가한다.)
학교기준평가의 경우 전형자료는 이수학점 중 100학점만 선택하여 제출한다.
국가기준평가의 경우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정은 선다형 중심으로 하더라도, 선택과정은 실기나 논,서술형 중심으로 평가한다. 국가기준평가의 선택과정은 3학년2학기말에 논·서술형(실기)중심으로 평가한다. 교육청이 주관하고 학교별로 실시하는데, 이를 국가기준평가로 인정한다. 이 시기에는 학교기준평가를 따로 실시하지 않는다. 국가기준평가 결과는 학교기준평가와 함께 NEIS에 기록하며,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본지식과 함께 비판적⋅종합적 사고력을 갖추게 한다.
대학은 학과나 계열에 따라 전공필수에 해당하는 과목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전공 필수과목 중 기본과목은 ×1.5 심화과목은 ×2.0 (영재과목은 ×2.5) 이내에서 가중한다.
누구에게나 공평하려면 경제력⋅학교⋅지역 이 3가지 조건에 따르는 교육환경의 불공평을 완화하고, 자신의 역량과 노력으로 얻은 결과만으로 전형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학교단위가 아니라 교사단위로 평가해야 한다. 교사들 각자가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하고 평가함으로써 사교육의 효과를 최소화 한다. 학교유형을 단순하게 하여 학교간의 격차를 줄이고, 심화과목의 평가는 5등급 이상으로 함으로써 평가등급을 어디서나 일관되게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그렇게 하면 학교에 따른 차별 또는 역차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기준평가는 전국단위가 아니라 지역단위로 실시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지역에 따른 교육환경의 불공평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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