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Ⅰ. 제안 배경
현행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최근 들어 일부 사이비 종교 및 특정 정치·이념·경제적 목적을 가진
조직들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포섭, 세뇌, 강요 및
경제적 착취를 일삼는 방식으로 이 자유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공공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종교 또는 시민단체의 외형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반사회적 통제구조와 사상주입, 경제적·심리적 지배,
공공영역 침투를 통한 사회질서 교란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기관·군부대·대학교·병원·복지시설 등 사회 기반시설 내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포교 활동은
국가의 공적 책임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Ⅱ. 주요 문제점
1) 사이비 종교 및 특정 이념 단체의 조직적 포섭 구조
명상, 치유, 봉사, 인문학 강의, 아르바이트, 무료 급식, 상담 등으로 위장하여 접근
특정 인물에 대한 절대적 복종 요구, 반복적 훈련, 심리적 고립, 경제적 통제 등 세뇌 구조 형성
2) 공공영역 침투 및 무방비 상태
대학교, 군부대, 지하철, 복지시설, 도서관 등 공공성 높은 공간에서 포섭 활동 활발
교육기관에서는 교직원 또는 동아리 등을 통한 우회적 침투 사례 다수 확인
3) 법적·제도적 사각지대
‘종교의 자유’ 보호 명분 아래 조직적 사기·세뇌·착취 행위가 처벌되지 않거나 단속 불가
정보 비대칭 구조로 일반 시민은 피해 여부 인식조차 어려운 실정
4)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 부재
탈퇴 후 가족 해체, 주거불안, 심리적 외상, 경제적 빈곤 등 2차 피해 지속
공공기관의 상담·보호·지원 체계가 사실상 전무
Ⅲ. 합리적 의혹 제기 및 공익적 검토 필요성
유사종교·사이비 단체가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집중적 심리 포섭과 세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정황은
국내외 학계 및 언론 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일부 단체는 정치·경제 권력과 결탁해 공직 임용, 사학기관 운영,
이념적 선전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음.
이들은 법인을 통해 합법적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강제노동, 강요된 기부, 탈출 불가 구조 등으로
반사회적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혹이 존재함.
Ⅳ.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1. 위험 단체 실태조사 및 분류 제도 도입
종교·이념적 외형을 갖췄으나 실질적으로 사기, 강요,
세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에 대한 전수조사
실태에 따라 ▲공익단체 ▲정상 종교단체 ▲위장형 사이비단체
등으로 분류하고, 위험도에 따라 공적 제재 및 지원 제한
2. 공공기관 내 포섭 활동 차단 가이드라인 제정
교육기관·군부대·복지시설 등 공공기관에서
외부 단체와의 연계 시 ‘이념·종교 중립성’ 기준 마련
채용·입찰·입주 등 관련 절차에 포섭위험단체 여부
사전 검토 및 승인제 도입
3. 조직적 세뇌 및 통제 방식에 대한 형사법상 제재 근거 마련
반복 훈련, 강압적 종교·이념 주입, 경제적 착취,
집단 고립 등 ‘비자발적 포섭 행위’를 처벌 가능한 유형으로 규정
프라이버시 침해 및 집단 감시 등 사생활 통제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법상 특례 적용
4. 불특정 민간 대상 포섭 행위 제한
거리포교, 위장 상담, 구직자 접근 등을 통한 은밀한 침투행위를
불특정 다수 대상 강제접촉 행위로 규정
유인행위, 허위 정보 제공, 접근성 높은 공간에서의 포섭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조치
5. 피해자 구조 및 탈퇴자 사회복귀 지원 시스템 구축
탈퇴자 보호 전담기관 지정, 심리치료, 의료지원,
주거 연계 등 국가적 회복지원 체계 수립
탈퇴 후에도 감시·위협·추적 행위가 있을 경우
즉각적 수사 개시 및 신변보호 지원
6. 전국 단위 시민대상 인식제고 교육 및 예방 캠페인 강화
사이비 및 포섭 조직의 특징, 언어 패턴,
주입방식에 대한 대중적 교육 콘텐츠 개발
초중고 및 대학교 교과과정 내 ‘비판적 사고 및 권리의식 교육’ 포함 추진
Ⅴ. 결론
현재까지 사이비 종교와 특정 이념집단에 의한 포섭·세뇌·착취행위는
개인의 의사결정권 침해, 인권 유린, 사회 질서 파괴라는 측면에서
단순한 종교·사상의 자유 범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과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이에 대한 무대응은 사적 권력의 무분별한 확산과 사회통합의 와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다음과 같은 핵심 방향에 입각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 사이비 및 포섭집단 실태에 대한 공적 정의 정립
- 공공영역 침투 차단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법적 규율 마련
-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체계와 사회복귀 지원 시스템 구축
이는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 국민 기본권 보호와 민주주의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의 필수 책무임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단호한 정책적 조치를 촉구합니다.
※ 본 제안문은 사이비 종교 및 특정 이념집단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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