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배경 및 문제 인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는
현대 사회의 주요한 정보 교류 및 공론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이 익명성과 알고리즘에 기반한 혐오 표현,
조롱, 집단적 인신공격의 온상이 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 법·제도는
이에 대한 실효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특정 인물·직역·소수자에 대한 조리돌림 및 감정적 집단 린치
- 허위 정보, 조작된 맥락, 악의적 짜깁기를 통한 명예훼손
- SNS 알고리즘이 혐오성 콘텐츠를 확산·수익화하는 구조
- 플랫폼 사업자의 무책임한 방관과 자율규제 실패
이러한 문제는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민주적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정책 제안 내용
① 댓글 및 게시글 작성 기준 마련과 고지 의무화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자 작성 행위에 대한 명확한 윤리·이용 기준 제시 및 상시 고지 의무 부과
성별, 인종, 직업, 지역, 장애, 종교 등 차별·비하 표현 금지를 포함한 구체적 작성 금지 항목 명문화
인공지능 기반 비속어·모욕·조롱 표현 자동 감지 및 필터링 시스템 도입 의무화
② 지속적·집단적 인신공격에 대한 제재 강화
반복적, 조직적 혐오 발언과 조롱,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단순 표현이 아닌 디지털 범죄로 간주
정보통신망법·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적용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구체화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전 차단, 임시 삭제, 작성금지 조치 등 실질적 대응의무 부과
③ 댓글 이력 추적 및 맥락 기반 판단 체계 도입
작성자 ID 기반의 댓글 및 게시글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
신고 시점의 단편적 문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속적 가해 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력 기반 조치 체계 마련
반복 가해자의 플랫폼 이용 제한, 계정 정지 등 실효적 조치 가능토록 법적 근거 마련
④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명확화 및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공익적 기준에 따른 자율규제 이행 수준 평가 및 제재 체계 마련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 운영자에게 콘텐츠 노출·추천 구조 및
알고리즘 기준의 투명한 공개 의무 부과
혐오성 콘텐츠가 알고리즘에 의해 확산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플랫폼의 법적 책임 명시
3. 기대 효과
- 온라인 공간 내 인격권·표현의 자유 간 균형 확보
- 악성 댓글·조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극단적 선택 방지
- 공론장의 품격 회복 및 민주적 의사소통의 질적 제고
- 플랫폼 운영의 사회적 책임성과 공정성 강화
4. 결론
디지털 공간은 더 이상 비현실적인 익명의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소통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실질적 공공영역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존엄을 침해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선 안 되며,
무지성 혐오와 조롱, 조직적인 인신공격을 방조하는 구조적 무책임은 공공의 해악입니다.
이에 본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댓글 및 게시글 작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
- 지속적 가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도입
-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명문화 및 공공적 책무 강화
디지털 공간은 모두의 공간입니다.
이제는 수수방관이 아닌 책임 있는 사회적 규율과 제도화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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