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고속도로 위 지붕 공원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대화가 되는 행정가가 있다는 믿음이 생겨 제안합니다. 마감 시간 때문에 내용이 오타와 오류가 있음을 양해 해 주세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부산은 전쟁 때 피난민이 몰려들어, 주거지 땅속을 정비하지 못한 채 집들이 생겨버린 탓으로, 이웃집과 분쟁, 토지측량 경계선 변경으로 분쟁, 하수관 측구 노후화 지반 침하, 상수관 노후화로 땅꺼짐, 삐뚤한 토지 경계 등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날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인구 감소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산복도로 주거지, 다시 말해 산중턱에 위치한 주거지는 평평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산을 오르듯 간선도로를 따라 한참을 걸어 올라가면, 이면도로를 따라 다시 올라가야 하고, 또 골목을 들어서면 자기 집까지 오르막을 올라야 도착합니다. 반대로 집에서 나갈 때,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기울어진 땅을 신경 곤두세워 하산해야 지하철이 있는 평지에 다다르는 생활을 반복합니다. 현재는 집들이 각각 호마다 바닥 높낮이가 다릅니다. 옆집이 내 집보다 높고 그 옆집은 다시 낮고 그 옆집은 훨씬 높은 상황이죠
제안;; 가로구역 전부를 1~3 단으로 평탄화를 한 후 집을 짓는 사업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둘째 집의 도로 경계 모양새가 삐뚤거나 다각형입니다.
제안;; 도시공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로구역을 수치로 계산하여 토지 경계 모양을 반듯한 다각형으로 다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ㅗ” “계단” 이런 형이상 모양을 삼각형, 사다리꼴, 육각형, 세모, 네모 모양으로 다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남는 공간이 생겨나는 이득이 생깁니다. 마을 공공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수도, 도시가스, 하수도, 전기, 통신 기반 시설이 거미줄처럼 얽혀진 모양으로 난립한 현재의 상황입니다.
제안;; 가로주택사업 진행에서 측구관 시공비를 예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측구관을 만들어 기반 시설을 그 안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측구관에 맞는 양각,음각 뚜껑을 덮어 시설 관리에 용이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번 땅을 깨부수고 덮는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슈퍼 콘크리트(시멘트)가 발명이 된 것으로 아는데, 수요가 많으면 슈퍼 콘크리트의 가격도 떨어져서 시공비가 낮춰질 것을 예상해 봅니다. 이 방법이 실행되면 전국에서 쓰여질테죠.
넷째 주거지 마을 안에는 맹지가 존재합니다. 이 말은 긴급한 차가 접근을 못한단 것이죠. 그래서 소방도로가 나기를 바라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계획이 무산되거나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제안;; 현재 주택 짓는 과정은 토지의 60%를 건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직선의 집들의 40%의 토지를 계획 연결해 도로로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는 사유지이지만 기능은 이면도로의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필요성이 있으면 일방통행 지정하고, 절대 불법 주차는 못하게 법제화를 덧붙이는 것이죠. 토지 수용 예산도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다듬어진다면 전국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다른 나라에서는 대형 댐을 만들어 경제 활성 정책을 진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결정 되고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 곳곳에서 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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