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폭력이 자행되는 것을 숱하게 목격했습니다.
'의혹'을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정치인을 떠나, 선량하게 한 아이를 키워낸 부모의 삶과, 끊임없이 자기 정진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했습니다. 인사 청문회에서 온갖 모멸적인 언사를 일삼던 사람들 님들은 얼마나 사회적 약자를 향해, 따뜻한 손길을 내미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기 학문 분야를 개척하셨습니까?
허접하고 의도적인 강의평가 결과를 읖으며, 학문적 성취를 부정했습니다.
갑질로 점철된 것은 바로 님들 아닌가요? 지금껏 그래왔습니다.적반하장의 본색 이었습니다. 늘상 성폭력의 온상은 님들 이었고, 건전한 미풍양속을 파괴해 왔던 것도 님들 이었습니다. 기본적인 팩트에 부합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도돌이표로 반복되는 소모적이고 인신공격 자체인 폭력의 행사 가운데, 내가 존경하고 응원한 장관 후보님은 모진 핍박을 견뎠습니다.
몇 차로 가늠할 수 없는 무한대의 명예훼손이 이어졌습니다. 아픈 아이를 돌보고, 자신의 역량을 국민을 대신해 발휘하는 그 집념을 뒷짐지는 뭇 국회의원들이 이해나 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아픈 사람을 돌본 바 없다면, 그저 앉아서 그 자체도 평론의 소재거리로 치부 할 것 입니다.
장애인을 돌봐본 사람이라면, 그들이 어떤 정상인보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얻는 소중한 성취를 경험했을 것 입니다. 한 번이라도 길가에서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파지를 옮기는 노인들의 수레를 밀어드린 적은 있었던가요?
본인의 지역구에서 직선거리로 120km도 더 떨어졌을 거리의 어느 노인의 수레가 외제차를 긁어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노인을 곤란에서 벗어나게 한 미담은 있으신가요?
인사청문회를 빙자한 무차별적인 인격모독, 명예훼손에 대한 일체의 가책은 없습니까?
이번을 계기로 얼마나 여가부의 존재가 무용지물 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전직 여가부 장관까지 했다는 사람이, 사실에 기인하지도 않은 억지 궤변으로 또다시 명예훼손을 벌였습니다.
어떤 정부부처가 통합이 아닌 분열을 획책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팩트 검증을 하자면, 단순한 회의 참석 수당 지급 형태로 편성된 방만한 장관의 기획조정실 기본운영 경비에 대한
예산 절감을 통한 재배치로 실질적인 정책 예산 편성 유도 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시의 장관은 본질에서 벗어나, 마치 해바라기 센터 설치가 거부된 데 대한 앙갚음으로 왜곡날조 합니다.
여가부의 기획조정실 예산규모는 정부부처의 규모에 비해 과다한 총 8억 규모가 넘었고, 더욱이 이중 6할이 넘는 4억 이상이
회의참석 수당으로 편성되었으니, 일반인이 봐도, 전직 장관이 얼마나 예산과 행정 자체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지 알 수
있을 지경입니다.
악습은 개선되어야죠. 이번 계기로 반드시 전수조사 합시다.
일반인이 느끼기엔 도리어 보좌진의 과잉대표화에서 비롯되는 전체 국회 보좌진에 대한 심각한 폄훼가 유발된다 생각합니다.
즉 일부 몰지각한 대표자의 비행으로 인해, 일반화로 사회적 지탄에 직면하며, 입법부 구성원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측면 입니다.
한편으로 개개의 국회의원 최대 9명을 두고 있는 보좌관-비서관의 정원에 대한 재조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난 내란 12.3 사태에 민주당의 보좌관-비서관으로 맨몸으로 맞서며, 불철주야 입법보좌 행정실무를 도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호시탐탐 폭로전으로 국정마비를 획책할 시간 여유 있었나 봅니다.
적어도 국회의 보좌관 비서관 정도 되면, 정무에 대한 사리분별력은 갖췄을 것 인데, 내란종식과 동시에 신속하게 내각을
구성하여 국정운영을 하는 흐름에서, 사실무근의 억측으로 교란을 야기시킨 것이 어떤 심각한 파장을 가져올 지는
생각치 못하셨던가요?
이런 식이면, 국회의원 포함 10명이 원팀으로 입법을 해야 하는 시스템에서, 어떻게 보좌관 비서관에게 믿고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입법 관련 사항을 지시를 할 수 있을까요? 누워서 침 뱉기 라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허위사실 무차별 유포, 날조, 왜곡한 숱한 매체들은 어떤 책임도 안집니까?
그러고서도, 뻔뻔하게 대통령실 브리핑실 공간 차지하곤 답정너 질문 따위나 쏟아냅니까?
발본색원 확실하게 합시다. 인사청문회를 빙자한 마녀놀이로 심각한 인격살인을 자행한 데 대한 엄격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1인당 최대 9명을 둘 수 있는 현행 보좌관-비서관 시스템은 역으로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권위와
권한을 침범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이번에 드러냈습니다. 국회의원은 300명이 최대치 인데, 보좌관-비서관은 최대 그 9배에 이르니까요. 정작 그 정당의 보좌관 비서관으로 소속되어 있음에도, 번번히 해악의 해당행위를 하고 있어도, 국회 차원의 윤리 감찰 등은 사문화된 실정 아닌가요? 견제받지 않는 권한은 부당한 권력으로 변질됩니다.
이제 이 무견제의 보좌관 비서관 시스템을 국민이 견제 균형하는 시스템으로 재편 해야 할 것 이며, 다양한 역량의 발굴을 통해 정치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보좌관- 비서관들이 노조 입니까? 정치 단체 입니까? 왜 님들이 인사권에 경거망동 합니까? 사실무근이니, 편협한 여론조사 따위 띄우고, 안팎으로 유약한 국회의원들 압박 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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