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AI와 자동화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을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노동에서 해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인간의 활동성과 사회적 역할,
삶의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신체활동의 급격한 감소와 디지털 의존은
청소년부터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의 체력 저하,
정서 불균형,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AI 시대 이후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과 기능 습득을 넘어,
인간의 철학적 성찰과 존재 의미를 탐색하고,
신체·감성·공동체적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교육과 건강, 체육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공공의제입니다.
2. 문제점
1) 교육의 기술화
AI가 지식 전달을 대체함에 따라 교육의 본질적 의미와 방향이 모호해짐
2) 신체활동 저하
전 세대에서 운동 부족, 비활동성 증가, 면역력 저하 등 건강 위기 심화
3) 정서적·사회적 결핍
신체활동 감소는 우울감, 고립감, 자살위험 등 정신건강 문제로 연결됨
4) 제도적 공백
체육·건강활동이 여전히 교육과 복지제도의 부차적 기능으로만 인식됨
3. 정책 목표
- 교육의 중심을 철학적 탐구, 감정 표현, 공동체적 연대로 전환
- 전 생애 주기 건강운동 체계 구축을 통해 신체력 회복과 정서 안정 도모
- 교육·보건·체육의 통합적 연계를 통해 AI 시대 인간 존엄 유지 기반 조성
4. 추진 전략
가. 교육 내용 및 구조의 철학적 재편
교육과정에 인간다움, 존재 의미, 기술윤리 등 철학·사유 중심 과목 정규 편성
‘AI를 넘는 인간의 가치’라는 대주제 아래 사유와 질문 중심의 수업 확산
교육과정 내 감정 표현·심리 활동·신체표현 활동을 필수화
나. 신체활동과 체육의 공공성 강화
초중고 일일 1시간 이상 신체활동 의무화 및 체육교과의 질적 확대
대입·고입 등 주요 평가 체계에서 체육 참여 이력 반영 제도화
교내 체육관 및 옥외 활동 공간 확충, 방과 후 체육 및 예체능 활동 전면 보장
다. 지역사회 체육 및 건강활동 체계 구축
읍면동 단위 ‘공공 건강운동 커뮤니티’ 및 ‘세대연계형 체육마을’ 시범 운영
자치단체 중심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및 시설 인프라 개선
지역별 공공 체육행사 정례화(비경쟁 참여형 중심)
라. 디지털 시대형 건강관리 연계
웨어러블 기반 개인 체력 모니터링 및 건강 습관 코칭 제공
5. 기대 효과
구분 주요 효과
개인 건강 체력·면역력 회복, 정신건강 증진, 자아존중감 향상
교육 혁신 AI 대체 불가능한 인간 역량(사유·감정·표현) 강화
사회 통합 세대 간 교류 확대, 지역 공동체 복원, 고립 해소
국가적 가치 인간 중심 미래사회로의 전환 기반 구축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 강화
6. 정책 제언
AI 시대의 교육과 정책은 단순히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넘어서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돕는 철학적 성찰, 감정적 교류,
신체적 활력의 세 축을 균형 있게 재정립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인간의 교육은 기술을 넘어서야 하며, 인간의 건강은 정지된 삶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이제는 체육과 건강, 사유와 예술, 공동체와 공공성을 국가가 구조적으로 지원하고,
교육과 복지의 중심에 놓는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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