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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시청 탄핵 가능!

작성자김동현

제안일자2025.07.23

조회수10

만일 재난 상황일 때"라는 가정은 앞서 논의했던 모든 내용(공직자의 의무, 직무유기, 재난기본법 위반, 직권남용 가능성 등)이 더욱 엄중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키워드

오산시청탄핵재난상황직무유기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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