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천시 대덕면에 살고 있는 함수연입니다.
경북의 안동, 청송 등의 화재와 경남 산청 등지의 폭으로 인한 산사태로 주민들이 사망하고 마을이 파괴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통령 이하 국무위원들과 관련 부서는 이제 막 시작점임 때에 걱정과 많은 일들을 풀어가는데 월, 화, 수, 목, 금, 금, 금으로 노고가 많은 줄 압니다만 정책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을에서 30년간 직장생활을 하고 고향으로 귀촌하여 텃밭을 일구며 지역사회 주민들과 김천의 역사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김천의 역사를 발굴하고 자료집 등도 내면서 김천에 애정을 쏟으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나의 고향 대덕에서 이웃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귀촌을 하자마자 2016년도에 대덕면에 대덕댐을 건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댐 건설을 막기 위해 주민들과 힘을 모아 댐 건설을 막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국가 물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댐 건설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에서 또다시 댐 건설의 고개를 들면서 대덕댐을 감천댐으로 이름을 바꾸어 건설하려고 하여 대덕면들은 또다시 더 이상 댐은 대안이 안된다며 댐 건설을 막고 있습니다. 2016년도와 똑같은 홍수조절댐인데 이유는 달라졌습니다.
김천의 국가하천 감천에는 루사, 매미 이후 1조의 예산을 들여 제방을 높이고, 하폭을 넓히고. 저류지. 저류조 등을 건설했습니다. 또 하천보다 낮아 많은 비에 물이 고이는 시내 곳곳곳에 배수펌프장도 건설하였습니다.
또한, 대덕 바로 옆 동네 부항면에 5,600만톤 다목적댐도 건설했습니다.
극한 호우는 국지성이라 어느 곳에 많은 비가 내릴지 모릅니다. 이번 산사태 또한 극한 호우도 문제겠지만 벌목이라던가 일직선의 사방공사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빌미로 김천시는 주민은 배제한 채 또 댐 건설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극한호우에 도시의 물난리와 산골 마을의 산사태는 댐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1. 제안 배경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가례리에 추진 하고자 하는 감천댐 건설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공동체의 생존 기반이 무너지고, 자연 생태계 훼손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2. 주요 문제점
가. 주민 의견 미반영 및 갈등 야기 및 지역 소멸
• 감천댐 예정지 대덕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청회, 설명회 없이 일방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지역 공동체 내 갈등 심화 및 주민 간 분열을 심각하게 초래하고 있습니다.
• 댐 건설로 인구가 줄면 지역소멸을 가속화 시킵니다.
• 이웃이 사라지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고령자들의 우울감 등)를 야기 시킵니다.
나. 환경 파괴 우려 및 지역 행정 약화
• 감천은 김천 시내로 40km를 흘러가는 자연경관이 수련한 지역으로, 댐 건설 시 하천 생태계와 산림 파괴가 불가피합니다.
• 댐 건설로 인해 물리적 수질 악화, 지하수 고갈 및 토사 퇴적 등이 예상됩니다.
• 인구 감소로 경제가 위축되면 지역 행정력(행정복지, 치안, 농협 등)이 약화됩니다.
댜. 경제적 타당성 부족, 경제 침체
• 홍수조절댐인 감천댐은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낮고, 200년빈도로 부항댐으로 조절이 가능하며, 댜른 대안이 있음에도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전문가 분석이 존재합니다.
• 또한 김천 시내 퇴사량이 늘어서 라는 감천댐 건설이유 또한 거짓말로 오히려 퇴사량은 줄고 있다고 합니다.
•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 발전에 실질적 기여도 매우 미비할 뿐만아니라 지역민들은 이 발전기금 조차 마다하고 댐 건설을 반대합니다.
• 인구가 줄면 당연히 경제가 위축됩니다.
3. 제안 내용
• 감천댐 건설 계획의 전면 재검토 및 철회
• 지역 주민과의 실질적 대화 창구 개설 및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 대덕면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방안 검토
• 시청의 일방적인 댐 건설 제안 무산
4. 기대 효과
• 주민의 삶의 터전을 보전하고 공동체 회복
• 생태계 보전과 지속 가능한 국토 개발 실현
• 지역 기반의 상향식 정책 수립 사례로서 바람직한 선례
5. 결론
감천댐 건설 사업은 단순한 수자원 정책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삶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덕주민들이 댐 건설을 막기위한 수 년간의 노력들을 모은 활동자료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에 “대덕 감천댐”으로 검색하면 일부 활동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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