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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성범죄 가해시 기본형량 고시 제안

작성자이현정

제안일자2025.07.23

조회수7

강력범죄.성범죄자 가해시 최대 형량~일반국민들이 모두 인지할수 있도록 고시/안내 제안드립니다 형량에 대해서 잘모르거나 알아도 가볍게 생각하는 발상에서 그런범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하여 대다수가 알수 있도록 공익광고 형식(?)으로 주기적으로 방송에 송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도 안내를 다각도로 하여 절대로 그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드립니다

키워드

강력범죄성범죄법적형량공익광고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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