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세대를 위한 자유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자유에 대해 생각해야만 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
독일 기후변화법에 2030년 이후 감축계획이 불충분해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2021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결직후 행정의 발 빠른 대처 후 남긴 메르켈 전 총리의 발언입니다.
1.5도 탄소예산 3년 364일 남은 시점 기후재난이 일상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14~19세 청소년으로 구성된 찬반팀과 배심원 구성해 환경 의제 토론 제안합니다. 동시에 반대입장을 가진 이가 찬성패널로 역할을 맡아 진행하는 방식도 병행진행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합의점 찾는데 도움될 것 같습니다.
1.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한 전국신공항 타당한가?
2. 흐르는 강을 막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녹조 독을 만드는 한국 같은 나라가 있는가?
3. 선거 전에는 일본의 핵오염수 반대운동에 참여하고 선거 후에는 원전예산 확보에 본인이 앞장섰다고 하는 국회의원(민주당 창원시 성산구 허성무 국회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을까?
4. 이곳만은 지키자고 국가가 정한 국립공원에 왜 케이블카를 못 지어서 안달일까?
등과 같은 의제를 선정하여 청소년 토론으로 국정현안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고, 해당현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이 주로 성인이고 실질적인 현재의 결정자이지만, 그 결과 당사자는 청소년들이니 이들의 입장에서 지금의 난개발 사업 재고재론 필요하여, <환경정책, 청소년에게 묻다> 정책제안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