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AI 기술과 자동화의 발전은 인간의 기계적 노동을 대체하면서
‘탈노동 사회’로의 전환을 점차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 문제를 넘어, 인간 존재의 의미,
삶의 목적, 교육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여가와 취미는 ‘노동의 부산물’로 간주되어 왔으나,
이제는 노동 중심 사회에서 해방된 미래, 인류의 삶은
자기표현·감성·공동체 교류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의 기능도 변화해야 합니다.
AI 개발·활용 역량과 생산기술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인간만의 철학적 사유와 예술적 감수성, 사회문화적 탐구,
신체적 활력 회복 등 인간 고유 역량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동시에 체력 저하와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체육 활동,
공공 스포츠 행사 확대도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 문제 인식
1) 노동 해방 이후 삶의 구조 부재
기존 사회시스템은 노동 종사 전제로 설계되어 있으며,
비노동 상태의 인간 삶에 대한 정책·철학·제도가 부재함
2) 교육 목적의 혼란과 기능 약화
AI가 지식 전달을 대체하면서 교육의 방향성과 내용 재정립 필요
창의적 탐구와 신체적 성장의 영역은 여전히 교육 내 주변화된 상태
3) 신체활동 저하와 건강 위기
실내 활동 및 디지털 중심 여가 확대로 전 세대에 걸쳐
체력 저하, 면역 약화, 정신건강 저하 현상 발생
4) 여가·취미의 불균형과 문화적 격차
계층·지역별 문화 접근권의 불균형으로 인해 창의·감성 활동의 기회가 제한됨
3. 정책 목표
- 노동 이후 사회에서 인간 존엄과 자기실현을 위한 삶의 기반을 국가가 제도화
- 교육의 본질을 AI 활용 기술 연구와 인간 고유 능력(철학, 감성, 표현, 신체)의 조화로 재정의
- 신체력 저하 예방과 정서적 회복을 위한 공공 체육·취미 활동 기반 강화
4. 추진 전략 및 세부 과제
가. 교육의 기능 재정의 및 제도화
▶ 기술·철학·감성 통합형 교육과정 확립
AI 활용 역량, 생산 자동화 기술, 시스템 설계 교육 강화
철학·인문학·사회문화예술의 필수 이수화
창의적 문제 해결력, 윤리적 판단력, 감성적 표현 능력 함양
▶ 여가·신체활동 중심의 교과 및 비교과 확대
예술, 감정표현, 신체 활동 중심의 ‘삶의 기술’ 교육 확대
디지털·비대면 환경에서도 실시간 신체활동을 포함한 학습모델 정립
나. 여가 및 취미활동의 공공화·보편화
▶ 국공립 감성·창작활동 센터 설립 및 지역별 확산
자기표현 기반 취미·여가활동 지원(공예, 음악, 요리, 영상 등)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자율 운영모델 개발
▶ 취미 바우처 제도 도입 및 평생 여가권 보장
생애주기별 취미활동 비용 지원
소득·고립·고령·청년 등 취약계층 우선 적용
다. 공공체육 및 신체력 회복 구조 강화
▶ 일일 1시간 공공 신체활동 실천 권고 및 시설 확충
초중고 정규 체육수업 확대 및 실외 체육환경 개선
청년·중장년·노인 대상 생활체육 기반 공공 프로그램 확대
▶ 전국 단위 ‘참여형 스포츠 대회’ 및 공동체 운동회 정례화
세대·지역 간 비경쟁 스포츠 행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공공기관·교육기관 연계 ‘걷기 챌린지’, ‘생활 체력왕’ 등 추진
5. 기대 효과
분야 효과
교육 기술 활용과 인간 고유 역량의 조화, 교육의 목적 재정립
건강 체력·정신건강 회복, 질병 예방, 활동적 삶 유지
사회 여가와 감성 중심의 공동체 복원, 고립·격차 해소
문화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 생태계 조성
국가 인간 중심 사회로의 이행 기반 마련 및 미래 문명 선도
6. 정책 제언
“삶을 위한 시간이 늘어난 시대, 교육은 기술과 철학을 함께 가르쳐야 하며,
국가는 움직이는 몸과 느끼는 감정을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합니다.”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되는 시대는 곧 인간다움의 회복을 위한 시대입니다.
교육은 더 이상 직업능력 중심이어선 안 되며, 기술적 사고와 함께
존재에 대한 철학적 탐구와 표현적 삶의 확장을 다뤄야 합니다.
동시에 국가와 지방정부는 신체력과 정신건강을 보장하는
체육·여가 활동을 공공정책으로 인식하고,
보편적 권리로서 제도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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