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개요
▶목적: 여름철 식중독 사고의 구조적 예방과 위생관리 사각지대 해소
▶핵심: 배달전문점, 무인조리시설, 야간 주점 등 고위험 업소에 대해
식재료 취급 전 과정의 실시간 감시, 위생 불량 조리행위 예방 및 사후 증거 확보
▶근거: 반복된 집단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대부분 조리·보관·운송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음
2. 문제 진단
① 식중독 사고 다발 업소의 공통점: 조리과정 불투명성
폐쇄형 조리환경에서 위생관리 실태를 외부에서 파악 불가
손씻기 생략, 비위생적 재료 보관, 조리기구 재사용, 재가열 등
→ 사고 발생 후 역학적 추적 곤란, 사용자 피해 보상 분쟁 지속
② 배달전문점·무인조리시설은 사실상 ‘비가시 조리환경’
실시간 위생감시 및 자율점검의 한계
- ‘안심조리’ 표시가 마케팅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음
3. 정책 제안 (보완)
⊙ 배달전문 음식점 등 고위험 업소 조리과정 CCTV 설치 의무화
1) 적용 대상
- 배달앱 등록 음식점
- 고위험 식품(김밥, 육회, 초밥, 도시락 등) 취급 업소
- 무인조리시설 운영 업소
- 1인 운영 또는 외부인 출입 제한 업소
2) 의무 사항
조리공간 내 위생관리 CCTV 설치 및 30일 이상 영상 보관
식약처·지자체·소비자청 요청 시 열람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영상 활용은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역학조사 및 피해자 보호에 한정
3) 인센티브 및 비용 보조
CCTV 설치 비용 일부 보조(소규모 영업장 대상)
CCTV 운영 업소에 대해 ‘안심조리시설’ 인증제 도입 및 배달앱 내 우선 노출
4) 법적 기반 정비
「식품위생법」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 검토
개인정보보호법 상 범위 내에서 공익 목적 활용 및 열람 범위 제한 명시
4. 종합 제도 개선안 (요약)
① 고위험 식품 특별관리제 : 조리시간·소비기한 표시, 온도기록 보관, 사고업소 등록제한
② 야간·무인 업소 점검 : 지자체 교대근무제, 분기별 현장 점검 의무화
③ 조리자 위생교육 : 여름철 무상교육, 현장 중심 콘텐츠 제공
④ 설비 지원 : 냉장온도 감지기, 손세정기, 위생보관함 보조
⑤ 사고 대응체계 : 역학조사 즉시 착수, 결과공개 및 이행감시
⑥ 소비자 보호장치 : 사고이력 표시제, 공공플랫폼과 연계
⑦ 조리공간 CCTV 설치 의무화 : 고위험 업소 대상, 예방·추적·보호 목적, 인센티브 연계
5. 기대 효과
- 식중독 예방의 실효성 확보: 실시간 조리 감시를 통한 위생 기준 준수 유도
-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신속한 사고 규명: CCTV 영상은 역학조사의 핵심 증거로 작용
- 위생 사각지대 축소: 무인·야간 조리시설의 투명성 제고
- 자율 개선 유도 및 공공 신뢰 회복: 인증제,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6. 결론 및 요청
여름철 식중독 사고는 명백한 제도 미비의 결과이며,
그 중심에는 ‘조리과정의 비가시성’이라는 구조적 위험요인이 존재함.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배달전문점·무인조리시설 등에 대한 조리공간 CCTV 설치 의무화 법제화
- 영상의 역학조사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목적 한정 사용을 명문화
- 설치 지원과 위생 인증제 연계를 통해 자율참여 기반 마련
- 이를 포함한 여름철 고위험 식중독 예방 종합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통합 추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공공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이며,
“위생은 확인되어야 신뢰된다”는 원칙에 따라 조리공간의 투명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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