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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정책에 의한 주택폭등 문제점~~~^^

작성자김진호

제안일자2025.07.24

조회수13

■정부의 부동산폭등 정책 문제점 (주택과 토지의 공영화 실시) 주택폭등은 정부정책이 주택폭등을 야기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여 폭등한다. 시장원리로 폭등했다는 것은 거짖이다. 90%이상이 정부정책에 따라 부동산은 같이 춤을춘다. 결국 지금의 엄청난 주택폭등은 대부분 정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주택폭등이 반복되는 것이다. 정부가 주택을 폭등시키려면 금리낮추고 대출부추기고 재산세,상속세,증여세 낮추고 현금살포등 시중에 돈풀면 된다. 정부는 금융기관을 이용돈을 푼다 주택이 폭등하면 대출은 더 늘어나 금융기관은 이자장사로 떼돈벌고 정부도 세수가 늘어난다. 정부와 금융기관 부자,기득권,투기꾼들은 떼돈번다. 죽어나는 것은 주택폭등,물가폭등으로 서민,근로자,청년들은 구매력이 낮아져 실질소득이 줄어 벼락거지 알거지 된다. 미래세대와 서민들을 약탈하는 것이다. 또한 신도시건설,재개발, 역사,도로,병원,학교,생활편의시설, 학원등 인프라건설로 주건환경이 개선되면 주택이 폭등한다. 현재는 정치,경제,문화,교육,의료,교통, 정부기관등이 서울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은 재산세도 주택폭등의 원인이다. 미국등 선진국은 재산세 주택등 시세의 매년 1~2% 50억이상 주택 재산세 매년 5% 한국 재산세 0.2%정도다. 너무 낮다 대폭 올려야 한다. 근로소득,불로소득 모든 세금은 결국 재산이 되기 때문에 다른 세금 모두 없애고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된다. 현재는 재산이나 불로소득 세금보다 근로소득 세금이 지나치게 너무 많다. 개선해야 한다 또한 기독교등 종교 재산세는 아예 면제받아 종교단제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한다. 지하자금 검은돈이 종교단체를 통해 유통된다. 특히 기독교는 천사의 탈을 쓴 악행이 일삼는다 기독교등 종교세금도 국민들과 똑같이 징수하여 국민차별을 없애야 한다. 정부의 각종규제완화 토지용도변경으로 주택값은 폭등한다 토지의 개발과 폭등이 주택폭등을 야기한다. 그럼 시장은 정부정책에 반응하여 주택이 폭등한다. 주택폭등은 정부정책에 의한 것이 80% 이고 투기꾼에 의한 폭등이 20%정도이다. 때에 따라서 정부가 투기를 부추기기도 한다. 정부는 경제가 침체되어 있어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시중에 돈을 풀고 각종규제완화로 주택폭등,물가폭등을 야기한다. 문제는 주택폭등이 너무 빠르고 비싸 주택을 분양받으면 근로소득으로는 감당이 안돼고 결국 은행 대출로 인해 빚쟁이로 살게 되고 주택을 사지 않은면 폭등한 주택가격으로 서민들은 부자들에게 비싼 전,월세 착취 당한다. 의식주 생필품인 주택이 폭등하고 비싸지면 서민,근로자,청년들은 은행대출로 인한 빚쟁이가 되가나 부자들에게 전,월세로 갈취당해 더 가난해지고 소비를 못하게 된다. 근로소득이 오르지만 주택폭등과 물가에 비해 너무 적게 오른다. 결국 경제는 침체되고 저출산과 자살은 심화된다. 이것이 반복되어 주택과 물가는 상상을 뛰어넘는 폭등을 계속했고 근로소득은 조금씩 올라 서민과 근로자 더 가난해졌다. 문제인 집권 5년간 주택은 200~300%폭등했고 물가는 100%폭등했고 근로자 임금은 20%상승했다. 그래서 서민,근로자,청년들은 실질속득인 구매력이 하락하여 벼락거지 알거지가 된 것이다. 한국 부자는 90%이상이 유산상속,부동산폭등 등 불로소득이다. 심각한 차별과 불공정한 사회다. 태어나면 출발이 다른데 서민들이 출산을 하겠는가 한국은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나라인데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너무 적고 근로소득에 대한 세긍은 너무 많다.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근로소득만으로는 생필품 주택하나 사기 힘들다. 지옥이 따로 없다. 한국이 북한보다 50배 잘산다고 하지만 북한은 무상주택,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연금을 실시하는 나라다. 한국은 평생 일해서 내집하나 마련하기도 힘들고 인구의 40%가 무주택자다. 국민들 입장에서 누가 더 잘사는 나라인가 한국의 주택파산,의료파산,교육파산,노년파산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주택폭등,물가폭등하면 자신가치 국부가 늘어 잘사는 것이 아니라 구매력이 하락하여 더 가난해지고 소비를 못하고 수출경쟁력도 약해지고 저출산,자살증가 부추겨 인구감소하여 결국 나라 망하는 것이다. 한국이 다시 일어서려면 서울등 수도권 주택을 1/10로 폭락시키고 물가도 하락시켜 수출경쟁력을 다시 높여야 한다. 그럼 출산은 늘고 자살은 줄어들어 인구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부자와 기득권,투기꾼 정부와 금융기관들의 합작와 탐욕에 놀이나 계속 주택폭등,물가폭등 시키먼 한국은 결국 망한다 대책 모든 주택은 정부주도로 건설하여 근로소득에 맞게 주택을 저렴하게 분양하여 국민들이 빚쟁이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모든 전,월세도 국가와 정부만이 하도록 하여 약자들에 맞는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하여 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주택과 토지는 나라를 지킨 모든 국민들의 공동소유로 개인소유를 제한하고 공영화로 유지되야 한다. 주택과 토지을 이용 투기와 불로소득은 모두 환수해야 한다. 주택등 부동산의 거래정보나 중개나 계약도 정부가 주도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과도한수수료와 주택폭등 시키고 사기를 부추기고 연류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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