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2)정부정책에 의한 주택폭등 문제점~~~^^

작성자김진호

제안일자2025.07.24

조회수12

주택등 부동산 거래는 시,군,구,읍,면,동에서 공무원이 거래당사자 신분확인과 거래물건 권리등 확인하고 공무원 입해하에 거래를 하여 부동산거래 사고와 사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주택과 토지에서 투기꾼을 퇴출시켜 주택폭등을 방지하고 주택등 부동산 투기와 사기는 국가 전복죄, 사회전복죄를 적용 10년이상 징역,사형에 처하고 피해금액에 10배이상 보상하며 이들의 재산은 전부 몰수해야 한다. ​

키워드

주택폭등부동산투기공무원감독사법처벌재산몰수

댓글 -

정렬기준

최신순 추천순

0/300

제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