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자난 5월 배포된 있는 수배전단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 어려운 표현과 전문 언어 사용: 예를 들어, “불상경”, "피의자", "수배", "변복", "착안사항", "도주", "신원보장", “착의” 등의 용어는 일반 시민, 특히 노약자, 어린이, 외국인 등에게 이해가 어렵습니다.
- 또한, "불상(不詳)" + "경(境)", 변복(變服), 착안사항(着眼事項), 신원보장(身元保障), "착의(着衣)" 같은 언어는 일제강점기 동안 행정 문서, 수사 보고서 등에서 일본식 한자어 표현이 대거 유입된 전례와 일치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 당초 경찰청을 통해 답변을 얻었으나 “용어를 개선하는 것은 형사절차 전반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답변으로 앞으로도 쭉 어렵게 되어 법죄 신고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 개선 방안
- 다음 제안 예시를 참고하여 전문용어, 법률용어를 일상적인 쉬운 언어로 교체를 제안합니다.(관련 규정 개정)
예) “불상경”→“분명(확실,정확)하지는 않지만“, “변복”→“옷을 갈아입음(변장 가능성)“, ”도주“→”달아남“, ”착안사항“→”참고할 특징“, ”알아둘 점“, ”주요 특징“, “착의”→“입은 옷“, ”복장“, ”신원 보장”→”신분 보장 (신상 정보 비공개)“, "피의자"→”범죄혐의자“ 등
예) ”착의는 변복할 가능성이 있음“→”입은 옷은 갈아입을 가능성이 있음“
"이하 불상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이하 장소가 분명하지 않지만,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 대상별 가독성 향상을 위해 경우에 따라 그림, 아이콘, 그림문자 등의 활용도 고려합니다. (용의자 특징(키, 복장)을 아이콘 또는 표로 시각화)
-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전단지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쉬운말 수배 전단지 양식’을 제작을 제안합니다.
- (검토사항) QR 코드 도입: 수배자 정보와 신고 절차를 담은 온라인 페이지 연결(신속 신고)을 제안 합니다.
○ 기대효과
- 국민의 이해도 및 제보율 향상 : 누구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 범인에 대한 제보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범죄 예방 효과 : 시민이 용의자의 특징을 쉽게 기억하고 경계할 수 있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접근성 개선: 역할이 명확한 연락처와 QR 코드를 통해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노약자·외국인·어린이 등 취약 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 : 전 세대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됩니다.
- 경찰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 : 쉬운 표현을 사용하는 경찰 행정은 시민 친화적으로 인식되어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답변 일부 발췌) --- 파일을 첨부할 수 가 없어서 일부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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