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아 휴직 지원

저는 직원 1인을 둔 법인의 대표입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로 어렵게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내년 초 출산 예정으로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육아휴직을 알아보던 중, 법인의 대표자는 육아휴직 지원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악용하는 사례"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비록 법인이지만 1인의 급여를 추가로 지출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제가 출산을 하게 되면,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입니다. 회사를 지키려면, 저는 출산을 포기해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용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선택한 정책이 기회 박탈이라니요. 전에 없는 경제위기와 저출산을 마주한 대한민국 정책이 정말 여기까지인지 의문입니다. 부디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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