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00세대 정도 되는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2차로 좁은 길을 사이에 두고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시위 단체에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연일 아침 저녁으로 확성기 소음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바깥 가구에서 스피커까지 직선거리로 30미터 정도 됩니다.
스피커는 아파트를 향해 있습니다.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행군가 같은 노동음악이 퍼집니다. 실내에서 소음 데시벨 80 즉 항공기 이륙 소음을 넘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매일매일 경찰에 신고하고 있지만 집회 시위 자체가 허가제가 아니다보니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소음도 평균 소음을 규제하다보니 순간적으로 굉음을 틀고 끄면 분명 피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틀어대는 소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아파트에서, 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호소를 해도 돌아오는 것은 비아냥 조롱 멸시 등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직장도 없이 매일 타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시위를 하러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한 집단입니다.
우리나라가 권위주의 시기를 겪으면서 집회와 시위에 관해 관대한 사회적 정서가 형성됐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섰고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소음으로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주장을 관철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집회 시위를 허가제로 전환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가정집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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