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교사는 존재 자체로 교육한다” – AI 시대, 인간적 품성 기반의 교육전문직 재정의
Ⅰ. 제안 배경
최근 의료, 교육, 법조 등 공공전문직 영역에서 특권의식과 직무유기, 성범죄, 직역 이기주의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며 국민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단지 개인 일탈이나 직무기강의 해이로 치부할 수 없으며, 해당 인재들을 길러낸 교육과 양성 과정의 구조적 실패로 귀결된다.
“이들은 누구에게 배웠는가?”
학생은 교사의 수업보다 교사의 존재, 말투, 태도, 감정 대응 방식에서 사회를 배운다. 교사의 인성과 잠재적 교육과정의 작동방식은 수십 년 후 사회 전반의 윤리 수준을 결정짓는 기초가 된다.
이에 따라, 단기적 인성검사나 형식적 연수 수준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양성제도 재편과 실천 기반 평가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Ⅱ. 기존 정책 검토 및 한계 분석
제도 핵심 내용 주요 한계
교직 적성·인성 검사 입학·졸업 시 총 2회 실시 자기보고식 체크리스트로 형식화, 진정성·검증력 부족
임용 2차 면접 교직관·수업역량·상황면접 등 단시간 표면 평가, 실제 인성·관계 형성과 괴리
교원능력개발평가 다면 피드백 (학생·학부모 등) 주관성·응답자 편향으로 실효성 낮음
교사 연수 5년 주기 필수 직무연수 정서·윤리·공감 관련 내용은 부재 또는 선택과정
■ 종합적 문제:
표면적 평가, 일회성 검사, 인위적 연수, 실제 교육관계와 분리된 인성검증 시스템
잠재적 교육과정의 영향력 및 윤리의식 형성과정에 대한 통합적 정책 미흡
Ⅲ. 교육 본질 회복: 교사의 인성과 잠재적 교육과정의 핵심성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전하는 관계적 존재
학생은 교사의 행동, 말투, 편애, 감정표현 등에서 사회화의 기준을 습득함
잠재적 교육과정은 교육의 ‘숨은 커리큘럼’으로, 공식 교과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
인성이 부족한 교사가 키운 학생은 향후 권한을 오용하는 공공전문직으로 재생산될 위험이 높음
Ⅳ. AI 시대 교사의 역할 재정의
수업 설계, 자료 개발, 개별 학습 피드백 등 기능적·기술적 영역은 AI로 보조·대체 가능
인간 교사는 오히려 다음의 영역에서 핵심적 존재로 자리함:
인간 교사의 고유역량 설명
공감·정서 지원 능력 학생의 정서 상태를 인지하고 공감하며 안전망 형성
갈등 중재 및 관계 기술 또래 간, 학부모 간 갈등 상황에서 신뢰 기반 조정자 역할
도덕적 감수성 타자 감수성, 윤리적 판단력, 공공성 등 내면적 품성 교육
AI 감독·지시 능력 학습설계에서의 인간적 맥락 판단, 기술의 비윤리적 오남용 감시
🔎 결론적으로, AI는 수업을 대체할 수 있어도 ‘교육’을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교사 양성의 중심은 인간적 품성과 관계역량 훈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Ⅴ. 정책 제안
1. 실천 기반 인성 검증 및 평가제도 구축
실천형 포트폴리오 평가 제도화
→ 수업 외 상황(상담, 돌봄, 갈등 중재 등)에서의 행동 사례를 누적 기록
→ 교육실습·졸업심사·임용면접까지 활용 가능한 지속형 구조
행동 기반 실습 평가(BEI) + 정서 상호작용 분석 피드백 시스템 도입
→ 모의수업 녹화 후 언어, 표정, 반응, 시선처리 등 피드백
→ 잠재적 교육과정 인식과 수정 기회 제공
2. 교육과정 및 양성과정 내 실효적 과목 신설
‘잠재적 교육과정과 윤리’ 교과 신설 (필수)
→ 무의식적 차별, 권위, 편견의 구조 탐색
→ 실제 수업 사례 분석과 집단 피드백
‘감정노동·돌봄 리더십 실습’ 교과 운영
→ 관계 기반 대응역량, 감정 조절, 학부모·학생 대응 훈련 중심
3. 공공전문직 진입 전 단계 윤리기반 시스템 구축
‘공공전문직 윤리이력 포트폴리오(Public Ethics Dossier)’ 구축
→ 학교생활 중 폭력·성희롱·비윤리적 언행 또는 긍정적 기여 사례 비실명 기록
→ 공직 진입 시 교육기관 내부에서 비공개 참고용으로 활용
→ 개인정보보호와 공공성 균형 확보
Ⅵ. 기대 효과
분야 기대 성과
교육 교사의 인격과 철학에 기반한 전인교육 실현, 학생의 정서 안정 및 공동체 감수성 함양
사회 윤리적 공공전문직 양성 → 의료, 교육, 법조 분야의 신뢰 회복
기술 AI 시대의 인간 교사 재정의 → 인간 중심 교육의 본질 유지
제도 양성-임용-재직-평가 전 주기적 인성 기반 시스템 구축
Ⅶ. 결론
교육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사람을 빚는 일입니다.
기술이 교육의 ‘도구’를 바꾸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교육의 ‘사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교사는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 사회의 공공성과 공동체 윤리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사의 인성은 개인 자질이 아닌 공적 자산이며, 국가가 구조적으로 양성해야 할 사회적 책무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교원양성 체계와 공공전문직 교육제도를 기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전환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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