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24년 2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24일부터 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생활 기본 서비스인 통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통신회사들간 경쟁을 할 수 있게 하는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허점이 있습니다.
신규 건축물을 지을 때 선로공사를 특정 하나의 회사 선로만 설치 후 건물이 완공 후 입주할 때 다른 통신사의 선로를 신청할 경우 설치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로공사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간지역이 아닌 경우 거주지역에서는 모든 통신사(건물 지을당시의 모든 유선통신사)의 선로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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