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의 시급성과 당위성
▢ 당사는 완주산업단지 내 소재한 회사명 (주)정석케미칼이며 주력 사업인 페인트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전고체전지의 핵심 소재인 황화리튬 개발에 투자하여 양산중인 회사로 전고체전지는 리튬이온전지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기술로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항공우주, 국방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2027~2028년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전고체전지 중에서 특히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을 적용한 전고체전지는 상용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술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있는 황화리튬(Li₂S)은 전고체 전지의 성능 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있어서 현재 대체 불가능한 핵심 원재료입니다.
▢ 황화리튬의 순도와 가격은 전고체전지의 상용화 시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이를 조기에 내재화하고 대량 양산 체계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향후 관련 산업 전반에 심각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황화리튬 제조·정제 기술은 단순한 소재 기술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의 생태계 전반을 좌우할 핵심 기반기술로 반드시 조기 보호 및 집중 육성이 필요합니다.
2. 황화리튬(Li2S) 기술의 글로벌 전략 경쟁 현황
▢ 우리나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고체전지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였으나 핵심 소재인 황화리튬 제조·정제 기술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정책금융, 세제지원, 수출입, 기술보호, 인력확보 등 다방면의 제도적 제약이 있습니다.
▢ 반면, 미국, 일본, 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은 황화리튬 기술의 전략적 내재화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자금 지원과 전략적 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R&D 예산 지원을 축소하면서 현재 AI 산업 등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여 많이 뒤쳐지고 있는 것처럼 차세대 전고체전지도 경쟁국에 뒤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1) 미국 DOE
-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연속 생산 공정 및 상용화 구축
- 국가전략물자 지정
- 솔리드파워에 최대 5천만 달러 지원
(2) 일본 METI
- 황화리튬 대량생산 기술 개발 및 상용화
- 이데미츠코산에 71억엔 보조금 지원
(3) 중국 정부
- 전고체전지 R&D 자금 지원 (황화물계 포함)
- 약 60억 위안 규모
3. 건의사항
우리 기업들은 황화리튬 기술 및 양산화 체계에서 이미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은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 황화리튬 제조 및 초고순도 정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추가 지정
∙ 관련 기업 및 기관의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 확대
∙ 설비투자 및 인허가 절차의 우대
∙ 전문 인력 양성, 혜택, 기술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구축
황화리튬 기술은 단순한 소재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차세대 전지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기술입니다. 향후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의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정책적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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