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제목과 동일합니다.
그저 암기 좀 잘한다는 이유로 사법고시를 통과하여 법전을 들먹이지만,
실상은 헌법의 기초 조차 모르며, 있는 자들의 편의는 봐주고, 약자들에게는 가혹한 법비들.
800원 버스기사는 해고시키고, 4.5조원 분식회계는 무죄를 판결하는 무뇌 법관들.
뒤늦게 잘못된 기소로 밝혀져도, 뒤늦게 잘못된 판결로 밝혀져도 대충 눈치 보는 척도 안 하면서,
계속 법을 집행하는 그들은 범죄집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반인도 음주 운전을 하면 면허를 박탈 당합니다.
의사도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면 면허를 취소 당합니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도 선거법을 위반하면 피선거권을 박탈 당합니다.
그런데, 법비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건가요?
단순히 자격 박탈 뿐만 아니라, 다시 법 공부를 기초부터 하고 사법고시를 봐야 합니다.
별 것도 아닌 공무원 주제에, 되도 않는 권력을 휘두르며 깝치는 꼴을 더이상 묵과하지 말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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