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서: 허위 정보에 대한 즉각 반박 영상 시스템 도입]
지금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커뮤니티, 기사 댓글 등에서 퍼지는 조작 영상, 왜곡된 주장, 악의적 선동 콘텐츠는 단순한 오해 수준이 아니라, 팩트를 기반으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20~30대 시민으로서 정치 이야기를 일상적으로 나누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민주사회에서는 토론과 비판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 출발점조차 허위정보에 막혀 있습니다.
영상 하나, 기사 하나가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만들고, 댓글 몇 줄이 마치 진실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해 말하려 해도, 아무도 '팩트'가 무엇인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제안합니다.
1. 즉각 반박 영상 제작 시스템 도입 (KTV 등 공공기관 중심)
허위 또는 왜곡 가능성이 높은 영상, 기사, 게시글, 댓글 등을 신고 기반으로 접수하여
즉시 반박 영상, 팩트 기반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단순한 기사나 텍스트가 아니라, 영상 중심의 반박 콘텐츠여야 합니다.
지금의 조작 영상은 ‘영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박도 같은 형식으로 이뤄져야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KTV(국민방송) 또는 공신력 있는 미디어센터가 팩트 확인 – 반박 영상 제작 – 유통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유튜브, SNS 등에 바로 공개되어야 하며,
시민은 이 영상을 토론, 공유, 신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시민 참여 기반의 허위 콘텐츠 신고 및 포상 시스템
누구나 유튜브 영상, 기사 댓글, 커뮤니티 글 등에서 허위성이 의심되는 콘텐츠를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악의적 조작이나 반복적 허위 유포가 확인될 경우, 플랫폼 제재(삭제·비노출) 요청과 함께 수사기관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시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허위 콘텐츠를 빠르게 신고해 공신력 있는 반박 영상 제작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소정의 포상(문화상품권, 공공 포인트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실행력 있는 제도
이 제안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 행정적 실행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KTV, 언론진흥재단, 콘텐츠진흥원 등은 이미 영상 제작, 검증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신속 대응 시스템’과 시민 참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뿐입니다.
우리는 보통 '큰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말하지만, 지금 이 사회는
작은 거짓 하나도 바로잡지 못한 채, 점점 더 진실이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가짜 정보가 유통되고, 왜곡된 영상이 확산될 때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시민이 공신력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진짜 토론이 가능하고, 건강한 정치가 가능하며,
결국은 국가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단지 미디어 정책이 아닙니다.
‘진실에 기반한 사회’를 지키기 위한 가장 실용적인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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