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건의사항>
1. 고교학점제는 보편적인 현실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개선’이 아니라 ‘폐지’까지 고려하는 ‘전면개편’을 해야 합니다.
- 고교학점제는 서울의 대규모 대학도 할 수 없는 것을 학교간·지역간·종별간 격차가 크고 큰 고등학교에, 대부분이 아직은 진로 탐색기인 고등학생들에게 일률 적용하는 것으로 아무리 많은 자원을 추가 투입하더라고 보편적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교육부는 2025. 7. 17.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학부모‧교사 및 대학‧학계‧시민단체를 망라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그러나 이는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교학점제 폐기도 선택지에 포함하는 전면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2. 2015 교육과정 재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 2015 교육과정은 기존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학생들의 진로와 수준을 고려한 선택권을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보편적 적용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는 2015 교육과정을 적용도 해 보지 않고 이를 폐기하고 사실상 완전 선택제를 적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 2015 교육과정의 재적용 또는 이 수준으로의 전면 재검토를 대안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3. 교육과정 개편에서 이 학생들에게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 바로 일반계 및 특성화고에서 예·체능에 적성이 있거나 진로를 두고 있는 학생, 학교 교과가 아닌 다른 영역에 흥미나 관심이 있는 학생, 무엇에도 흥미와 관심이 없는 학생, 학교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나 성취도가 낮은 학생 등등입니다.
- 이 학생들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정규시간에 예·체능교실, 대안교실, 특별교실 등을 무학년제로, 학교간 연합으로, 지역단위로, 학교와 지역사회 공간 등을 활용하여 개설하는 것입니다. 물론 방과 후에도 추가로 개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적지 않은 학생들이 정규 교과 시간에 잠자고 있고,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로는 이들 학생들을 깨울 수 없고,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을 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정규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는 것은 제도적 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자문위원회 구성원 수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 21명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직접 당사자 14명이 포함된 것은 다행이나 고등학교와 학생들의 다양성에 비추어 구성원 수가 너무 적습니다. 자문위원회 외에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한다고 했지만 우선 자문위원회 참여 인원을 최소 5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서 지역별, 학교 규모별로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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