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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제 예외

작성자윤대윤

제안일자2025.07.24

조회수12

허가제가 5 년 이상 시행되 하나 뿐인 시장 가격에 집을 처분하지 못해 담보 대출을 받은 고령자의 절망적 고통이 큼니다 "아파트 소유 25년 거주 25년 이상으로 80세 이상의 소유자가 처분시 토지거래허가제 예외 규정 신설"

키워드

토지거래허가제예외규정고령자보호시장가격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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