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Ⅰ. 제안 배경 및 목적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 사회 전반에 구조적 전환을 야기하고 있다. 반복적이고 소외된 노동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단순히 효율성과 생산성의 제고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적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 제안은 AI 기술이 인간의 삶을 대체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전문성과 기여를 바탕으로 서로의 삶을 지지하는 상호 기여적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치에 입각한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기술은 공공을 위한 수단이며,
기여는 인간 존엄의 표현이며,
시민은 기술 발전의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 기여자이자 감시자이다.
Ⅱ. 문제 인식
1. 소모적 경쟁구조의 지속
AI 기술이 보편화됨에도, 인간은 여전히 밥그릇 싸움과 무한경쟁의 구조에 갇혀 있다. 이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방향으로만 활용되고, 기여가 체계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데에 기인한다.
2. 디지털 권력의 집중화
거대 플랫폼 기업과 일부 기술 엘리트 집단이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독점하며, 정보 편향 및 통제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 권력이다.
3. 기여의 사회적 불인정
전문성과 노동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시민의 자발적 활동이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공공적 평가 체계가 부재하다. 이는 재능기부와 지식 공유를 저해하고 있다.
4. 참여·감시 체계의 부재
시민이 AI 의사결정 및 기술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
Ⅲ. 정책 목표
기여 기반 공동체 실현: 모든 시민이 타인의 삶에 기여함으로써 공동체를 유지하는 순환적 구조 구축
디지털 권력의 분산: 기술 통제 권한의 공공적 분산을 통해 민주적 감시체계 확보
시민 참여 확대: 기술정책과 AI 운영에 시민이 기여자이자 감시자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 정착
윤리 기반 기술 생태계 조성: 인간 존엄과 공동선을 중심으로 한 AI 기술 운영 원칙 확립
Ⅳ. 정책 제안
1. 「AI 기반 공동체 윤리헌장」 제정 및 비준
인간의 기여, 기술의 공공성, 권력 분산, 시민 감시권 등을 원칙으로 하는 윤리헌장을 국가 차원에서 제정
모든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기술기업에 적용하고, 준수 의무를 부과
2. 「시민 기여 플랫폼」 구축 및 기여 인증제 도입
시민의 지식 기여, 정책 제안, 데이터 제공 등 공익적 활동을 등록하고 누적 기록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
기여 활동에 대한 공식 인증 시스템 도입
(예: 경력 인정, 학점 반영, 공공채용 가점, 장학·복지 혜택 등과 연계)
3. 「AI 윤리감시위원회」 설립 및 법제화
시민, 공익 전문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독립적 감시기구 구성
알고리즘의 설계, 데이터 편향 여부, 운영 방식 등을 심의하고, 시민 이의제기에 따라 시정 권고
공공 AI 시스템은 설명가능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법적 기준 마련
4. 「디지털 옴부즈맨 제도」 도입
기술 남용, 데이터 오남용, 알고리즘 편향 등에 대해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독립 창구 운영
시민의 기술 관련 피해 구제 및 시정 요청권을 보장
5. 「AI 기여 및 시민참여 기본법」 제정
기여 활동과 감시 참여를 법적 권리로 보장,
초·중·고 및 대학·성인 교육과정에 디지털 윤리 및 기술 시민교육 편성 의무화
Ⅴ. 실현 방안
항목 실현 내용
윤리적 기반 AI 윤리헌장을 국가 헌법적 수준으로 위상화하고, 전 사회적 실천 촉진
제도적 장치 플랫폼, 인증제, 옴부즈맨, 감시위원회 등의 법제화와 운영 예산 확보
교육적 기반 공교육·평생교육 체계 내 디지털 기여 시민 양성 프로그램 정착
행정적 연계 기여 포인트를 공공 행정 서비스와 연계하는 인센티브 설계
Ⅵ. 기대 효과
1. 기여 중심의 공동체 전환
인간의 노동이 단순 생존 수단이 아닌 공동체에 대한 기여로 전환됨으로써, 삶의 질과 자존감이 제고됨.
2. 기술 권력의 민주적 통제 실현
알고리즘 및 AI 기술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권력의 분산이 가능해짐.
3. 시민 역량 강화 및 신뢰 회복
기술이해력, 윤리의식, 참여 역량이 강화되며, 기술에 대한 신뢰 형성 및 공동체 회복에 기여.
4. 윤리 기반 기술 생태계 구축
인간 중심, 공공 중심, 공동체 중심의 기술 사용 문화가 정착됨.
Ⅶ. 결론
AI 시대는 기술 자체보다 인간의 역할과 사회 구조를 재설계하는 윤리적 도전의 시대이다. 우리는 이제 소수의 독점과 통제 중심의 기술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모든 시민이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서로의 기여로 유지되는 새로운 공동체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기여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인간 존엄의 표현이며, 기술은 통제 수단이 아니라 공존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정부와 사회는 지금 이 시점에서, 위 제안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고 제도화함으로써 AI 시대의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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