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왜 해외 은닉자산을 찾아야 할까요?
부정부패나 탈세, 불법 상속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몰래 빠져나간 돈이나 재산이 해외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비밀 계좌, 부동산, 법인회사, 가상자산(코인) 등을 이용해 재산을 감춥니다.
이런 숨겨진 재산은 우리 국민의 세금과 정의를 훼손하고, 나라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 자산들을 반드시 찾아서 되돌려와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숨겨진 재산을 찾아왔을까요?
1. 스위스는 부패한 정치인이 자기 나라 돈을 훔쳐 숨기면,
그걸 자동으로 동결(못 쓰게 막음)하고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2. 필리핀은 독재자 마르코스가 빼돌린 돈을 스위스, 미국 등지에서 찾아오기 위해 특별 조직을 만들고, 외국 정부와 함께 협력했습니다. 6억 달러 넘는 돈을 되찾았습니다.
3. 리비아는 전쟁 이후 해외로 빠져나간 재산을 되찾기 위해
전문 조직을 만들고, 금, 부동산, 문화재 등을 되찾고 있습니다.
>> 한국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1. 먼저, 회수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국에 숨겨진 불법 재산을 동결하고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국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CRS, 국제 금융계좌 정보 자동교환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2. 전문 조직을 만들고 책임 있게 조사해서 회수 해야 합니다.
정부 안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부처 통합 해외 은닉자산 회수 관리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조직은 금융 전문가, 외교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해 해외 자산을 전담하게 해야 합니다.
3. AI 기술도 적극 이용해 자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등으로 돈을 감추기 때문에, 빅데이터와 AI 기술로 분석하고 추적해야 합니다.
4. 익명 제보도 받도록 해야겠지요.
해외에 몰래 숨긴 재산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익명 제보를 받고, 보상도 주고, 제보자를 법으로 보호해줘야 합니다.
5. 외국 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재산이 숨겨진 나라들과 협력하고 설득해서,
자산을 동결시키고 우리나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1. 세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려진 재산을 찾아오면, 그 돈을 복지, 교육, 청년 지원,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생깁니다.
2. 정의가 바로 섭니다. 부정부패로 몰래 돈을 챙긴 사람이 아무 일도 없이 살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불법은 반드시 밝혀지고 처벌받는다는 신뢰 있는 사회, 공정한 나라가 됩니다.
3. 국제 사회의 신뢰도 올라갑니다. 우리 정부가 부패와 싸우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제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외국 투자자들도 대한민국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4.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투명성이 향상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한국 기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주식시장도 활기를 띠고,
국민의 자산과 연금 가치도 함께 오르게 될 수 있습니다.
5.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올라갑니다.
“부패를 용납하지 않는 나라”, “공정한 기회가 있는 사회”라는 이미지는 한국을 투자하기 좋은 나라, 협력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이는 K-콘텐츠, 기술, 수출 등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해외에 숨겨진 불법 자산을 되찾는 일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신뢰,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함께 제안해 주시고, 함께 행동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주권자인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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