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님들께,
저는 오늘, 반세기 넘게 이어진 행정구역의 불합리를 바로잡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권과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일치시키기 위한 중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충청남도 금산군 일부 면(面) 지역을 본래 속해있던 전라북도로 환원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땅을 되찾자는 낡은 주장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 세우고 주민의 뜻을 존중하며,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미래지향적 제안입니다.
1. 500년 역사의 뿌리를 외면한 행정 편입의 문제
조선시대부터 1963년까지 약 500년간, 금산은 명백한 전라도의 땅이었습니다. 금산 사람들은 전라도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특정 정치인의 건의라는 비합리적인 이유로 금산은 하루아침에 충청남도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의 역사적 맥락과 주민들의 정서적 유대감을 완전히 무시한, 전형적인 중앙집권적 행정 편의주의의 산물이었습니다.
행정구역은 주민들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500년 넘게 이어져 온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을 하루아침에 인위적으로 단절시킨 결정은 이제라도 재고되어야 합니다. 금산의 뿌리가 전북에 있다는 역사적 사실은 그 무엇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환원의 가장 큰 명분입니다.
2.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금산군, 특히 남부 지역(남일면, 남이면, 진산면 등)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권은 충남의 중심 도시인 대전이나 공주가 아닌, 전북의 무주, 진안, 전주와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 경제 활동: 농산물 시장 이용, 상업 시설 방문 등 경제 활동의 중심이 전북 지역입니다.
* 사회·문화 활동: 통학, 통근, 병원 이용 등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지리적으로 더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전북을 향해 있습니다.
* 정서적 유대감: 사용하는 언어(사투리), 풍습 등 문화적 유사성 또한 충남보다 전북 지역과 훨씬 가깝습니다.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의 불일치는 주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는 데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권역에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입니다.
3. "전북으로 가고 싶다" -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입니다. 현재 금산군 일부 면에서는 "전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의사 표현입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그 결정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일부 면이라도 주민들의 뜻이 모인 곳부터 단계적으로 환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4. 지역 상생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첫걸음
이번 제안은 충남과 전북 간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합리적인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각 지역이 가진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며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잘못 꿰어진 첫 단추를 바로잡는 일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금산군 일부 지역의 전북 환원은 과거의 오류를 바로잡는 역사적 과업이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 과제이며,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부디 이 제안의 역사적 타당성과 현실적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금산군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열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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