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한국 한우의 안정적 수출을 위한 종합 정책 제안서
- 구제역 청정국 달성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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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책 목표
• 202X년까지 ‘백신 비접종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
• 한우 수출 대상국 확대
• 국산 프리미엄 축산물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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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핵심 전략: ‘삼각 축 방역 체계’ + 수출 연계 인프라 구축
2-1. 검역의 일선 강화: 공항·항만의 철저한 차단 방역
• 일본 사례처럼 모든 입국 게이트에 소독카펫 설치 → 사각지대 없는 방역
• 소독약 유지 기준 의무화, 다국어 안내문 표준화
• 검역본부 주도에서 벗어나 공항공사 및 지자체 협업 체계 마련
• 입국 후 5일 이내 축산시설 출입금지 의무화 + 위반시 벌칙 도입
2-2. 지자체 중심 방역 권한 이양
• 중앙정부는 기준·예산 제공자 역할, 방역실행은 도지사·시장 중심
• 각 도별로 ‘구제역 대응 매뉴얼’ 마련 → 일본 미야자키현 방역 매뉴얼 벤치마킹
• 비상방역계획 수립 의무화: 살처분 대상지, 장비 확보, 주민 동의 사전 취득
2-3. ‘수의사 책임제’ 도입 및 전담 농가 관리
• 모든 한우 농가에 전담 수의사 배정 (공공+민간 수의사 활용)
• 백신접종, 농장 시설 점검, 방역매뉴얼 교육까지 수의사가 책임지고 수행
• 수의사 접종 거부 불가 조례 신설, 위반 농가는 수출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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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우 수출 연계 전략
3-1. 수출 농가 인증제 도입
• “수출전용 인증 농장” 제도 도입: 방역, 시설, 사료, 출하 기록까지 투명 관리
• ISO 수준의 축산 위생 표준 도입 → 외국 정부 및 수입업체 신뢰 확보
3-2. 국제 수출 프로토콜 협상
• 일본·중동·동남아와 수출위생조건 협상 → “백신 미사용 청정국” 지위가 유리
• 백신 비접종 상태에서의 청정국 인증은 프리미엄 한우 마케팅 포인트
3-3. 현지 맞춤형 브랜드 구축 및 한우 전문 유통망 설립
• 한우 브랜드 수출(예: “Hanwoo Signature”)
• 도축부터 포장, 유통까지 수출 전용 체계화 → 물류효율 + 위생기준 충족
• 해외 고급 한식당, 프리미엄 마켓과 연계한 공급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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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농가 방역의식 제고 및 지원정책
4-1. 방역 매뉴얼 전국 보급 + 시설 표준화 지원
• 일본처럼 농장 위생관리 표준화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국 배포
• 초보 농가도 매뉴얼만 따르면 일정 수준 방역 유지 가능하게 설계
• 농장 출입구 분리, 차량 대기소 설치, 울타리·카메라 지원 사업 확대
4-2. 해외 여행 통제 및 교육
• 축산 종사자 대상 질병 다발국 여행 자제 캠페인 전개
• 귀국 후 일정 기간 가축 접촉 금지, 교육 이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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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대 효과
항목 기대 효과
구제역 청정국 획득 일본 등 선진국 시장 진출 가능, 가격 경쟁력 상승
수의사 책임제 도입 질병 예방·초기대응력 강화, 백신 의존도 감소
지자체 중심 방역 초동 대응 속도 향상, 책임 있는 관리 체계
수출 전용 농가 인증 품질 신뢰 확보, 프리미엄 수출 브랜드 육성
농가의식 제고 자율방역에서 표준화된 방역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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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결론 및 제언
“구제역 청정국 지위 확보는 단순한 방역 문제가 아닌, 국가 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일본처럼 국가-지자체-수의사-농가가 하나로 움직이는 ‘통합 방역체계’를 구축해, 한우를 진정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한우가 와규보다 못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계화된 와규 덕분에 일본은 수많은 매출을 내는 데 비해 한국은 홍콩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밖에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우를 세계 최고의 고기라고 평가하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우를 맛 볼 수 있게 방역 및 검역을 철저히 해서 한우의 세계화에 앞장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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