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건축 설계 공모의 부정 청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 사항:
1. 심사위원 선정 과정 문제점: 현재 각 수요처에서 개별 운영하거나 조달청, 건축 허브 등에 위탁하고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심사위원 인력 풀 관리를 일원화하고 연중 상시로 신규 심사위원 등록을 받아 무작위로 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 번 심사를 한 경우 인력 풀 명부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유착 관계를 방지해야 합니다.
2. 설계 공모 운영: 수요처에서 설계 공모를 운영하는 것은 자율에 맡기지만, 최소한 심사위원 인력 풀 관리 및 운용은 제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전 접촉, 청탁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심사위원과 설계자는 설계 공모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고 공공 건축 입찰에서도 배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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