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부는 응딥하라!!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수있는 방역활동을 위해 영업정지 및 영업제한을 무려 2년 반동이나 아무 저항없이 순응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가?
우리의 희생은 정부의 빛나는 성과로만 여겨지고 있으며 그 이면에서 우리는 빛 돌려막기, 폐업, 신용하락, 세금체납및 그로인한 압류등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다수이다.
국회는 응답하라!!
국회는 정녕 코로나19당시 대선만을 위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또는 충분한 보상을 외쳐놓고 막상 손실보상 소급적용법 개정당시 말도 안되는 부칙조항을 추가하여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게 한것에 대해 정말 할말이 없는것인가? 우리는 과연 표를 받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한것인가?
사법부는 응답하라!!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손실보상법에대해 부칙2조는 평등 원칙에 위배 된다고분명히 판단하였고 이를 헌법재판소에 최종 결정을 하라고 하였다.
그런대 3년이 지난 현제까지도 헌재는 심리는 커녕 아직도 자료 수집중이라는 말만 뻐꾸기같이 반복하고있다.
이것 정말 사법부가 말하는 정의란 말인가?
정부와 국회와 사법부는 응답하라!!
손실보상 소급적용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손싱보상법률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발의 됐더라면…
손실보상법 위헌판단만이라도 빨리 제때 판결났더라면….
정부와 국회와 사법부가 제때 제대로 된 판단만 하였더라면 100만 자영업저의 폐업은 막았을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문제도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진 않았을것아다.
누군가는 말한다. 아직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말하냐고…또 누군가는 말한다. 보상 잘 받지 않았냐고…
이에대한 우리의 대답은 이러하다
그렇지 않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우리의 권리이자 권한이다라고…코로나19 특수상황에서 누군가는 돈을 벌었을것이고 누군군가는 생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보았을것이다.
이제라도 늦지않았다. 이제라도 다시 첫 단추부터 잘못꿰어진 단추를 풀고 첫단추부터 다시 제대로 꿰어 맞추어야할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제가 아무리 살아나도…아무리 지원금을 푼다하여도….
우리의 어둡고 긴 터널은 끝나지 않고 폐업은 계속될것이고 고통은 더해갈것이다.
정부와 국회와 사법부는 응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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