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기조로 인해 대학 내 연구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대학 내 비전임교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전임교원은 여전히 연구책임자로서 과제를 수주하여 연구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이들의 연구실에 소속되어 연구를 함께 수행하던 비전임교원들은 과제 축소와 함께 실질적으로 연구 기반을 잃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이공계 비전임 인력들이 국내에서 연구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고 해외로 유출되거나, 아예 연구 외 분야로 이직하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오랜 기간 양성한 고급 연구 인력의 이탈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행 한국연구재단 등 주요 기관의 연구과제 공모에서는 전임/비전임 여부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한 평가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교원은 지속적인 연구 기반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우수한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비전임교원의 경우 연구책임자로서의 경력이 단절되거나 학생지도 실적이 부족해 과제 선정에 불리한 구조입니다.
또한 전임교원이 수주한 과제의 예산은 주로 학생 인건비나 연구활동비로 집행되지만, 비전임교원이 직접 수주하는 과제는 실질적인 생계와 직결되는 인건비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스템은 이를 고려한 맞춤형 제도적 지원이 부족합니다.
이공계 비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R&D 과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해당 과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지원 자격: 국공립 및 사립대학 소속의 비전임교원(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등)을 대상으로 제한
목적: 비전임 인력의 연구 지속성과 독립적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지원 방식: 인건비 중심의 예산 편성 허용, 행정절차 간소화, 평가 시 연구성과뿐 아니라 경력 특성을 반영
기대 효과:
이공계 고급 인력의 이탈 방지 및 국내 연구 생태계의 지속성 확보
기존 전임교원 중심의 연구과제 구조 보완
대학 내 다양한 형태의 연구인력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비전임교원은 우리나라 이공계 연구 인력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하에서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의 연구 지속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비전임교원 전용 연구과제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급 이공계 인력이 연구 외 분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미래 R&D 인프라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도 본 제안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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