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공공기관은 청년층에게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나아가 공직 사회에 대한 이해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인턴 및 단기근로(아르바이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청년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기관이 기대하는 '청년 혁신 아이디어' 도출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본 제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부문 혁신의 출발점을 보다 신뢰와 참여 기반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2. 현실태 및 문제점
① 업무시스템·인터넷 차단으로 실질적 업무 참여 불가
- 보안을 이유로 청년 인턴 및 단기근로자에게 이메일, 행정시스템, 내부 포털 등 기본적인 업무 접근조차 차단되어 있음.
- 외부 자료 출력, 사무 보조 수준의 단순 업무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다수.
② 신뢰 결여와 소외감 유발
제도적으로는 ‘업무 경험 제공’이라 명시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직의 ‘관찰자’ 수준으로 전락.
- 시스템 접근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회의에도 배제되는 등, 조직 내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지 못함.
- 이는 청년층에게 공공기관의 이미지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③ 혁신 요구와 현실 간 괴리
- 청년 인턴등 알바생들에게 혁신 제안이나 정책 아이디어 제안 요청을 하면서도, 정보 접근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음.
- 이는 마치 ‘지도 없이 길 찾기’를 강요하는 것이며, 형식적인 참여만 유도하는 결과를 낳음.
3. 개선안 (즉시 개선 요망)
① 청년 인턴 대상 ‘업무 제한형 시스템 계정’ 신설
- 최고의 아주 민감정보 접근을 차단검토하되
- 교육 후 보안 서약을 통해 신뢰 기반 시스템 접근 가능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
② 업무 참여 확대를 위한 표준 가이드 마련
- 전 부처 또는 기관 공통으로 인턴 대상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단순 사무보조를 넘어 일정 수준의 과업을 수행하도록 권장.
( 보안사고 발생시 형사책임 및 영구 공공기관 채용 불이익 받는 각서징구 등 가이드 마련 필요)
③ ‘혁신 제안’은 실제 참여 기반에서 도출되도록 유도
- 시스템 기반의 실제 업무 흐름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인턴이 제안하는 개선점이 실질적인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함.
- 아이디어 공모 시, ‘업무 체험 후 제안’ 방식 도입.
📌 걸림돌 해소 및 해결 방안
1. 보안 우려: 기관의 보안등급별 시스템을 기준으로 ‘민감도 낮은 공용 시스템’을 분리해 청년 계정에 한시 개방.
2.관리 부담: 계정 발급 및 관리 책임자는 부서별 보안담당자에게 위임하되, 표준화된 계정·권한 관리 절차 도입.
3.책임 문제: 정보유출 등 책임 문제는 사전 교육 및 서약서로 조치하며, 신뢰 기반 조직문화 조성을 유도.
4. 기대효과
1) 청년 세대의 조직 참여 체감도 상승
→ 단순 ‘단기 노동력’이 아닌, 실질적 ‘조직 구성원’으로 인식 전환
2) 청년 대상 공공기관 매력도 제고
→ “공공기관은 닫힌 조직”이라는 이미지 개선
3)혁신 제안의 실효성 확보
→ 업무 시스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실제 개선방안 도출 가능
4)공공기관 내부 문화 개선
→ 신뢰 기반의 권한 부여를 통해 상하/정규-비정규 간 장벽을 완화하고, 조직 개방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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