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인사권자에 대한 견제라는 측면에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후보자의 가족, 사생활, 과거 행적까지 과도하게 검증되는 방향으로 변질되어, 정책 검증보다는 흠집 내기와 정쟁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사청문회를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공적 자질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1. 인사청문회 목적의 명확한 법제화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청문회의 목적을 “공직자의 공적 자질, 도덕성, 정책 수행 능력 검증”으로 명시하고, 검증 범위는 후보자 본인에 국한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예) 후보자의 배우자, 자녀, 친인척 관련 자료 제출이나 질의는 제한하되, 단 본인의 공적 의무 이행과 직접적 연관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2. 정책 중심 사전 서면 청문제도의 구체적 운영 방식
1) 후보자의 정책 서면 질의서 제출 의무화
후보자가 임명 통보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음과 같은 정책 중심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법제화합니다.
ㆍ본인의 정책 철학과 공직에 대한 비전
ㆍ해당 부처의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과 추진 계획
ㆍ과거 경력에서의 정책 집행 사례 또는 관련 전문성
ㆍ국민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한 인식 및 해결 방안
예: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고등교육 재정, 학력 격차, 사교육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2) 국회의원 사전 검토 및 정책 중심 질의서 구성
상임위 의원들은 제출된 서면자료를 검토하고, 사생활이 아닌 정책과 전문성에 초점을 맞춘 질의서를 구성합니다.
정쟁성·신상털기성 질문은 위원회 차원의 사전 검토 절차를 통해 제한합니다.
질문 항목은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요약되어, 국회 홈페이지 또는 청문회 포털에 "사전 공개"합니다.
3) 국민 참여 기반의 질문 공모 또는 정책 설문 연계
국민이 제안한 정책 관련 질문을 일부 반영하거나, 후보자의 정책 입장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청문회 전 공개하여 공적 참여를 강화합니다.
4) 서면 청문자료의 국민 공개 및 해설 제공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자료와 국회의원의 질의는 "청문회 전에 모두 공개"하고, 주요 정책 내용과 쟁점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요약본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전 판단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5) 청문회 당일, 정책 발표 도입
청문회 시작 시, 후보자가 10~15분간 본인의 정책 비전과 운영 전략을 직접 발표하게 하여, 청문회의 중심을 정책과 실행계획에 집중하도록 유도합니다.
3. 전문성과 자질 중심의 청문 자문단 도입
국회는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행정, 법률, 정책 등)로 구성된 자문단을 청문회 전에 구성하여,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 비전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 질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가족 신상털기 방지를 위한 제도 장치 도입
ㆍ청문회 질의 가능 범위를 사전에 협의 및 공개
ㆍ후보자의 동의 없는 가족의 개인정보 공개 시, 국회의원의 윤리위 심사 대상 지정
ㆍ허위사실 유포 시 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 책임 검토
5. 평가표와 공개 보고서를 통한 국민 판단 근거 제공
ㆍ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찬반이 아닌, 정책 능력, 전문성, 도덕성, 소통 역량 등 다면적 기준으로 평가
ㆍ국회 운영위 또는 해당 상임위가 평가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여 "국민에게 공개"
ㆍ이를 통해 정략적 반대가 아닌,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해외사례는
미국: 상원 인준청문회는 주로 정책 견해, 윤리, 공공 기록 중심으로 진행되며, 가족 사생활은 질의 대상이 아닙니다.
독일: 장관 임명은 총리의 고유 권한으로, 별도 청문회 없이 언론과 의회의 정책 질의로 검증되며, 윤리 문제는 감사기구가 따로 담당합니다.
영국: 내각 인사에는 청문 절차가 없으며, 의회 위원회가 사후 감시 역할을 하며, 후보자에게 정책에 관해 공개 질의하는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ㆍ사생활 검증이 아닌 정책과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실질적 검증 강화로 청문회 본질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ㆍ정책 질의 중심으로 구성하여 정치 공방의 소모적 논란을 축소하고 반대만을 위한 정쟁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ㆍ질문 공모와 지명자의 정책 해설 자료 공개를 통해 청문회를 "국민 중심의 공공 절차로 전환"하여 국민을 위한 청문회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ㆍ당리당략보다 국정 적합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구조 확립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신로를 반드시 회복하여야 합니다.
ㆍ정책 발표 및 자문단의 검토를 통해 실력 기반의 인물 검증 청문회, 후보자의 전문성을 재고하는, 후보자의 전문성을 높이게 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인사청문회는 흠집 내기보다 국정 비전을 말하는 자리, 인격살인이 아닌 정책 능력 검증의 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청문회,
지금이 그 판을 바꿀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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